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 글번호 | 661 |
|---|---|
| 제목 | 대통령의 무역 권한에 대한 의회 견제 노력 - 232조 권한 축소를 위해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 등록일 | 19/03/07 |
| 조회수 | 172 |
| 파일 #1 | 트럼프 대통령의 232조 권한 축소를 위한 의회 노력-KITA워싱턴지부 통상정보(22)20190305.hwp.pdf |
|
무역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 등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무역정책 보다는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무역정책을 선호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금번 의회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무역관련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법안이 다양하게 발의되고 있음. 반대로 관련 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세부내용 붙임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