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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922
제목 [해외뉴스] 실패로 치닫는 520억 달러 규모의 美 반도체법
등록일 23/03/31
조회수 373

[기고] 실패로 치닫는 520억 달러 규모의 美 반도체법

○ 2022년 미국 반도체 생산 능력을 되살리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나 이 법이 의도한 바대로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신중한 접근을 통해 경우 어느 정도의 성공은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임.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은 아시아 내 반도체 생산보다 시간은 25%, 비용은 50% 더 많이 소요됨. 미국에 기반을 둔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부 정책은 세 가지 심각함 문제를 안고 있음.

-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규제로, 미국에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드는 시간은 1990년에 비해 38% 늘었으며,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허가에 18개월,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검토에 4.5년이 소요됨. 여러 연방법, 주법, 지역법을 검토하고 모든 단계에서 여러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각 지역의 이해관계도 다뤄야 하는 행정적 절차로 인한 지연 때문에 비용이 늘고 민간 투자가 억제되며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임.

- 두 번째 장애물은 인력 부족으로,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이민 시스템과 연관이 있음.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반도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만 30만 명의 숙련된 노동자가 더 필요하지만, 이 분야에서 고급 학위를 취득하는 미국 학생의 수는 30년 동안 정체 상태임. 현재 정책으로는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미국에 정착하여 일하기가 쉽지 않음.

- 세 번째 문제는 정치이며, 기업이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면 여러 정부 규정 및 지적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지역사회 투자, 직원에 대한 ‘종합 서비스'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도 제공해야 함. 경쟁력이 부족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막대한 초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또한 반도체지원법의 목적과 상충함.

-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이 가능함. 연방 환경법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패스트 트랙' 면제를 허용하거나, 모든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숙련된 노동자를 위한 비자를 늘리고 유능한 이공계 지원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고급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졸업생에게 영주권 제한을 면제해야 함. 반도체지원법 지원과 관련된 비용 및 비생산적 규제를 없애고 진보적 의제를 채택하는 역할은 기업이 아니라 의회의 몫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

- 잘못된 정부 정책은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목표를 저해하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쏟아부으려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출처: 블룸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