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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61
제목 한국의 CPTPP 참여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등록일 18/10/22
조회수 44
파일 #1 [통상리포트 24호] 한국의 CPTPP 참여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사점_수정.pd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 CPTPP)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17.1) 이후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금년 3월 8일 정식 서명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내년 초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CPTPP 11개 회원국 중 아직까지 양자간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멕시코 시장의 개방효과가 기대되며, 이미 FTA를 체결한 9개 국가 중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 회원국에 대한 시장접근성 개선 이외에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미국이 탈퇴한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일본과의 FTA 체결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한 양허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로부터의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의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