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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321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바이든 대통령: Buy American 규정 강화 공식 발표
등록일 22/03/07
조회수 109
파일 #1 바이든 대통령 - Buy American 규정 강화 발표 (원문).pdf
파일 #2 [워싱턴통상정보] 26호_바이든 대통령 Buy American 규정 강화 공식 발표.pdf
□ 3.4(금)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에서 미국산 구매 비중(domestic content)을 높이기 위한 Buy American 규정 강화조치를 공식 발표
 
o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간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조달에서 미국산 구매 비중을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14005호)을 발표했으며,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 확보를 강조
 
- 지난‘21년 7월 백악관은 상기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연방정부 조달에서 미국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Buy American 강화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일 바이든 대통령이 동 규정 강화조치를 공식 발표
 
- 동 조치에 따라 연방정부 조달 제품 원재료 및 부품의 미국산 비중이 현재 5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29년에는 75%까지 확대
· 미국산 구매 비중: 55%(현재) → 60%(2022*~2023년) → 65%(2024~2028년) → 75%(2029년)
* 회계연도 개시 시점인 22.10.1일부터 적용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산 기준 상향 조정과 더불어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제품 및 부품(critical products and components)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 우대(price preference)를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핵심 제품 및 부품의 경우 미국産 비중을 검증하기 위한 보고 의무(reporting requirement)가 포함됨
 
o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요 제품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 다만,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가 조달 기준을 강화 발표했을 당시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로 현재 기업들이 구축한 해외 생산라인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