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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303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2022년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The State of The Union) 주요 내용
등록일 22/03/03
조회수 114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25호_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주요내용.pdf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동부 기준 3월 1일 저녁 9시부터 시작된 국정연설(The State of The Union)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하고, 지난 1년간 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강조
 
o 2021년 4월 의회 연설 시점에 비해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로 약 1시간 10분 간 진행 됨
 
o 연설의 초반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경제 관련 지난 1년간 경기부양 및 인프라 재건 성과와 향후 계획을 강조한 이후 미국 국민들의 우려가 큰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언급
 

□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은 EU를 비롯한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NATO 영토 침공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의지를 밝힘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옥사나 마르카로바(Oksana Markarova)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를 국정연설에 초청함
 
o 침공 직후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군사력 약화를 위한 기술 접근 차단 등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 차단(closing off American air space to all Russian flights) 계획을 발표
 
o 러시아에 대한 경제재재 의지뿐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직접 지원 계획을 강조
 
o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나, 단, 러시아가 NATO 동맹국 지역으로 서진할 경우 동맹국 수호를 위한 군사 개입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NATO 영토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

 
Our forces are not going go Europe to fight in Ukraine, but to defend our NATO Allies – in the event that Putin decides to keep moving west....As I have made crystal clear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will defend every inch of territory of NATO countries with the full force of our collective power.
 
o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급상승 유가를 낮추기 위해 30개국과 함께 6천만 배럴의 석유 방출 계획을 밝히고, 미국이 앞장서 3천만 배럴을 방출키로 함


□ (경제성과 및 계획)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1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고 미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비용 절감 정책을 언급
 
o 트럼프 정권의 세금 인하 정책은 상위 1%의 미국 국민에게만 혜택이 있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정책(Rescue Plan)을 통해 지난 1년간 노동자들을 위한 6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률은 지난 40년간 최고 수준인 5.7%를 기록
 
o 현재 전 세계 13위 수준의 미국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
 
- 미국 전역에 500,000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납 성분의 수도관 교체, 금년에 시작될 65,000 마일 이상의 고속도로 및 1,500개의 교량 수선 계획을 언급
 
-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we are going to Buy American: buy American products to support American jobs)
 
o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공정한 게임을 위해 신기술과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초당적 혁신법(Bipartisan Innovation Act)의 입법화가 중요
 
- 이와 관련하여 오하이오주 콜롬부스 지역에서 미국 인텔社가 200억 달러 규모, 10,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반도체 메가 사이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의회의 혁신법 통과를 촉구
 
* 인텔 CEO 팻 젤싱어(Pat Gelsinger)가 국정연설에 초대되었으며 연설 도중 소개됨
 
- 이 외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포드社(110억 달러, 11,000개 일자리)와 미시간 지역 GM社(70억 달러, 4,000개 일자리)의 투자 계획을 언급
o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을 유지한 채 비용을 절감(Lower your costs, not your wages)하기 위해 해외 공급망에 의지하는 대신 미국내 생산능력을 증가시켜나가겠다고 강조(Instead of relying on foreign supply chains, let’s make it in America)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비용 절감 정책으로 ①처방약 가격 인하, ②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가구당 평균 에너지 비용 500 달러 절감, ③아동 건강보험 비용 인하 등의 계획을 언급
 
o 대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적은 미국의 세금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언급하고, 여러 정책을 통해 지난 1년간 1조 달러 이상 적자를 개선했다고 강조
 

□ (코비드 방역) 코비드19의 변이와 확산을 고려,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와 싸워나가기 위해 백신 접종 지속, 항바이러스 치료, 변이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 개발, 학교 및 기업의 셧다웃 종료 등의 계획을 발표
 
□ (평가) 이번 국정연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국내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과 미국 국민의 우려가 가장 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에 집중

 
o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능력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가 약하고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라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임
 
o 당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인플레이션 등 국내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이슈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으며, 미중 분쟁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언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