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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261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CSIS 웨비나 : 한미 동맹 관계의 중요성 강조 및 향후 협력 분야 논의
등록일 22/02/16
조회수 149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20호_CSIS 웨비나 한미 동맹 관계의 중요성 강조 및 향후 협력 분야 논의.pdf
·제목: CSIS-DAPA Conference 2021: U.S.-Korea Defense Cooperation in Biden Administration
·일시: 2022210()
·주최: CSIS - 대한민국 방사청 공동 (온라인 세미나)
·진행 및 연사: Victor Cha, CSIS 한국석좌 (진행), 강은호 방사청장, Robert B. Brown 육군협회 회장 (육군대장)
 

□ 2.10일 CSIS 연구소는 대한민국 방사청과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 중요성을 강조
 
o Seth Jones CSIS 선임 부회장은 양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한 군사적 동맹 이상의 관계라고 밝히며, 향후 더욱 발전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발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
 
o Robert B. Brown 美 육군협회 회장은 한국과 미국은 혈맹의 관계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동맹관계라고 강조하며, 한미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간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동맹관계를 재확인 했으며, 기후변화, 공급망 등 민간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중요성도 강조했음
·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5G 네트워크, 바이오 기술, 자율 주행 등의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협력을 추구한다면 보다 견고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한국 기업들은 많은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음. 한미 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어려운 정부 차원의 협조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러한 협력 관계를 추진할 때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양국 정부 및 기업은 열린 마음(open mind)을 갖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더욱 성공적인 협력관계가 될 것임
 
o 강은호 방사청장은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높은 수준의 한국 기술력을 통해 한미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
 
- 이전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현재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있음
· 미국은 대규모 국방 R&D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한국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은 미국이 추구하는 첨단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이와 더불어 양국간의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에 포함될 경우 미국은 보다 안정적인 기술 공급망을 유지하게 될 것임
 
- 보다 성공적인 한미 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된 노력이 필요함
· 한미간의 협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방산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joint development)에 나서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미국 기술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한국 기술 개발에 미국 기업이 참여한다면 양국 모두는 기술 발전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일부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기술 유출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에 앞서 관련 정부기관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방산 기술이 유출되는 일은 없음
 
- 향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5G 및 6G와 같은 네트워크 기술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한국 기업들은 네트워크 기술에서 매우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중국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며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고 있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