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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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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워싱턴 통상정보] Inside US Trade :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평가 |
| 등록일 | 21/11/30 |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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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일 Inside US Trade紙 Eyeing an Indo-Pacific framework: Waiting for more‘flesh on the bones’Johnson 중심으로 정리 □ Inside US Trade紙는 바이든 행정부의？？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중국 견제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적 대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o 미국의 TPP 탈퇴 이후 확대된 중국의 아시아 역내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경제⋅무역 전략 수립에 공감하고 있으나 여러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 CSIS 선임 부소장(Michael Green)은 미국이 CPTPP 재가입을 원하나 다양한 이유로 즉각적인 재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현재 미국의 양당 모두 무역에 대한 회의주의가 팽배하며 오랜 기간 CPTPP 참여 부재로 미국은 아시아 지역 내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서의 영향력도 약화된 상태임 ⋅ 美 의회에서는 아시아 국가와의 다자무역협정이 美 노동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최근 페이스북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무역협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 지난 20.1월 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권익보다는 수익성을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 o 최근 레이몬도 美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시아 등을 방문하여 내년 초까지 기존 CPTPP와 같은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보다 더욱 강력한(robust)‘인도⋅태평양 역내 경제적 틀’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 순방 중 레이몬도 美 상무장관은 최근 몇 년 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영향력이 크게 부재(largely absent)했음을 인정하며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동 지역 내 경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지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촉진, △디지털 경제 및 기술표준 마련, △공급망 회복, △탈탄소화, △인프라 구축, △노동 기준 확립 등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동맹국과？？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겠다고 언급 o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역내 파트너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입장 -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으나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여부를 올해 말까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전망 ⋅ 美 상무부와 USTR이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와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협상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디지털 무역？？을 넘어 광범위한？？디지털 경제？？구축을 목표로 할 것임 ⋅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DEPA*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운영원칙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재계 일부에서는 USMCA의 디지털 이니셔티브와 같이 구속력 있고 규칙 기반의 디지털 협정 체결을 원한다고 밝힘 * 20.6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 한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디지털 협정 추진 사실을 불분명(obscure)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 ⋅ CSIS 경제부문 수석부회장(Goodman)은 백악관이 디지털 무역협정을 공식화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 무역협정은 핵심 무역 의제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 일반적인 디지털 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o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아직 세부적인 틀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CPTPP 대안으로도 역부족이라고 평가 - CSIS 경제부문 수석부회장(Goodman)은 백악관이 동 프레임워크 성공을 위해 경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호주국립대 국가안보대학원 박사(Rory Medcalf)는 동맹국들은 경제 분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정책이 구체화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언급 - CSIS 중국 선임연구원(Scott Kennedy)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까지 동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전략적 선택(product of strategic choice)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product of the fact)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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