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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22
제목 최근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미국의 시각
등록일 18/10/02
조회수 16
파일 #1 22호 통상리포트 최종.pdf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박은 중국이 지난 고도성장 과정에서 첨단기술, 특허 등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번영(prosperity)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빼앗아 갔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301조 조사에 따른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 내 논란은 대중국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방식(tool)에 대한 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미국이 제기한 통상이슈들은 사실상 중국의 경제시스템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양국이 협상 의제에 합의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맹국들과의 연대 또는 WTO 차원의 접근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논의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