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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183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지지율 하락
등록일 21/11/19
조회수 27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606호_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지지율 하락.pdf
* 다음을 중심으로 정리
-11.18Bloomberg 기사‘End Trump’s Trade War? Easy Inflation Win Could Backfire on Biden’
-11.18Bloomberg 기사‘Biden Can’t Avoid Blame for Inflation, a Tough Problem to Fix’
-11.18Bloomberg 기사‘Shipping Rates to Boost Global Inflation by 1.5%, UN Says’
-11.17Bloomberg 기사‘Top Economists See Biden’s Spending Plan Adding to Inflation’
-11.10WSJ 기사‘President Biden’s Economic Agenda Wasn’t Designed for Shortages and Inflation’

□ 전 세계는 코로나19發 물류대란 및 유가상승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

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3년까지 세계 소비자물가 1.5% 상승을 전망
- 지난 10년간 선박 운임은 4배 이상 증가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국가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운임비 인상으로 아시아發→북미?유럽행 소비재(특히 컴퓨터, 전자제품 등)는 여타 상품보다 가격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행정부는 美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o 지난 10개월간 바이든 행정부가 성취한 업적(△경기회복, △임금 상승, △빈곤율 하락, △주식시장 호황 등)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美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4.9%(전년비) 상승했으며 미국의 소비자물가 역시 6.2%(전년비) 상승하여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참고 1)
[참고 1] 미국의 소비자물가 변동률 추이 및 전망 (?18.1~?2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65pixel, 세로 842pixel
 
 
 
- 최근 여론조사(11.10일 실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지지율은 39%에 불과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대중의 비판에 직면해 있음
· 민주당 텃밭인 버지니아주(州)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영킨 후보가 당선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참패를 당함
 
o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및 사회복지 예산(Build Back Better)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 Joe Manchin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언급
- 대다수의 美 경제학자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
- 서머스(Summers) 前 재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前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
- 반면 Moody’s는??인프라 법안??과??사회복지 예산안??이 향후 3년간 미국의 성장을 이끌고 인플레이션 압력(평균 0.3%)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o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급등이 美 경제회복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철회가 쉽지 않은 상황
- 트럼프 대통령 당시 부과된 對中 관세를 물가 안정을 위해 지금 철회할 경우 공화당의 공격을 피하지 못할 것임
· 중국의 행동 변화 요구 등 외교적 접근 방식*은 별 효과가 없으며 對中 고율 관세가 美-中 무역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11.15일에 개최된 美-中 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오고 가지 못함
- 일부 경제학자는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회가 美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즉시 낮춰줄 수 있다고 지적
· 최근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도 對中 관세 철회가 인플레이션 완화(disinflationary)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 美-中 비즈니스 위원회(US-China Business Council), 美 상의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對中 관세 부과가 美 기업 및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
 
o 바이든 행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해외 산유국에 석유 생산 증산(하루 40만 배럴)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물가 상승 완화에 역부족
-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가 연준의 손에 달려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곧 지명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