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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163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IIE: 미-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 합의 및 이슈
등록일 21/11/16
조회수 21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602호_PIIE-미-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 합의 및 이슈.pdf
IIE: -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 합의 및 이슈

* 11.11PIIE 보고서 “Biden and Europe remove Trump's steel and aluminum tariffs, but it’s not free trade"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PIIE는 미국과 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합의가 양측의 긴장관계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많은 이슈가 남아 있다고 평가
 
지난 10.31일 미국과 EU202211일부터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 및 EU의 보복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부과한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관세율할당제(TRQ: Tariff Rate Quota)를 적용키로 했으며, EU는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와 리바이스 청바지, 켄터키 버번, 담배, 옥수수, 오렌지 주스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힘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당시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능력이 최소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안보의 이유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추진했음. 당시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율은 각각 75% 45% 미만이었음
- 그러나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미친 영향은 기대보다 미미한 모습을 보임. 동 관세 적용 이후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은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알루미늄은 5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했던 수치보다 낮은 증가세이며, 오히려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미국산 제품 판매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가 오히려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업체의 이윤을 압박하고, 미국 내 약 75,000개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강조
 
미국과 EU가 관세를 폐지하고 관세율할당제(TRQ)를 적용하겠다고 합의했지만 현재로써는 동 합의의 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움. 특히 TRQ 전환이 오는 20221월 예정되어 있어 현재 겪고 있는 공급망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EU가 합의한 철강 및 알루미늄 할당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EU 수출업체는 연간 330만 메트릭톤(MMT)의 철강을 미국에 면세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European Trade CommissionerValdis Dombrovskis는 상무부로부터 관세 제외를 받은 유럽 철강 수출품을 포함할 경우 EU는 연간 최대 440만 톤의 철강을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알루미늄의 경우 201819년 수출 물량을 기반으로 정해질 전망. EU산 알루미늄의 미국 수출은 2018 325TMT, 2019410TMT 이었음
- 이와 더불어 미국과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교역재에 내재된 탄소 측정방법을 함께 개발하고 데이터 공유에 합의하는 등 철강 공급과잉 해소와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함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PIIE는 미국과 EU의 이번 관세 철폐 합의에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EU에 적용된 TRQ 정책은 지난 2018년 미국이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합의한 절대할당량(absolute quotas)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합의한 절대할당량은 기업이 추가 관세를 감수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여 수출할 수 없었지만, EU에 적용된 TRQ의 경우 기업이 원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정해진 한도보다 추가로 수출할 수 있음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derivative products)TRQ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 파생제품의 경우 더이상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됨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무관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EU 내에서 녹이고 생산(Melted and poured requirement)된 철강 및 알루미늄에 한해 적용
· 이러한 합의는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철강이 EU 제품으로 위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PIIE는 미국과 EU가 윈윈을 위해 관세 철폐 합의에 도달했지만 양측 모두에게 여전히 많은 이슈가 남아있다고 언급
- EU의 경우 철강 할당량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EU 기업의 물량을 제한하는 조직화(organize to make sure that volume limits are met)를 단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직화가 오히려 기업 간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함
- 미국의 경우 기존 트럼프 행정부와 절대 할당량에 합의한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EU합의를 근거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