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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162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개최
등록일 21/11/16
조회수 24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601호_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개최.pdf
* 다음을 중심으로 정리
-11.15Bloomberg 기사 ‘U.S., China Seeking to Stabilize Ties With Biden-Xi Summit’
-11.14Foreign Affairs 기사‘When Biden Meets Xi’
-11.15WSJ 기사 ‘Biden, Xi Teams Set Modest Hopes for Monday Talks’

11.15일(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공식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
 
o 지난 11.10일(수) 美-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금번 회담에서도 국제 사회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공조할 가능성이 있음
 
o 다만 핵심 현안에 대한 양국 간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양국 모두 자국 내 현안이 산적해 있어 주요 쟁점을 둘러싼 구체적인 합의나 해결책 도출은 어려운 상황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텃밭 버지니아주(州) 주지사 선거 참패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이며 시진핑 국가 주석 역시 3연임을 앞두고 있어 미국과의 고강도 대립을 최소화할 것
 
o 최근 중국은 코로나19 기원 조사, 홍콩 보안법 사태, 인도와의 국경 갈등 등과 같이 국제 사회에서 중국 책임론이 부각될 경우 이른바 전량(wolf-warrior) 외교를 통해 상대국의 약점이나 과실을 집중 공략하고 있음
- 금번 정상회담은 상기 국제 정세의 불안정을 낮추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상의 국제업무 책임자(Myron Brilliant)는 이번 정상회담 기대치는 낮으나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이고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아래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 및 태도를 취하고 있음
 
o (무역) 지난해 1, -양국 간 체결된 1차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은 미국제품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으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금번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17년(1,521억$) 대비 추가로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産 제품을 ?20~?21년에 걸쳐 구매하기로 약속
- 중국의 미국구매 약속 이행률은 '20.12월 기준 59%, '21.8월 기준 61%에 불과한 반면 지난 10월 중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7.1% 증가 (참고 1)
-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된 중국제품(3,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철회를 고대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지속할 전망
 
[참고 1]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구매 규모(?20.2~?21.9)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o (재무) 미국당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자료 감리를 중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년째 거부
- 지난해 미국은 뉴욕증시와 나스닥에 상장된 일부 중국기업에 회계 감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를 22.1월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밝힘
- 중국은 1단계 무역협정에 따라 금융 분야 시장 개방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등 해외 투자기관의 지분 제한을 철폐하기 시작. 또한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해외 상장 중국 기업의 감독 및 회계 관련 부분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밝힘
지난 8,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외국계 금융기업 최초로 중국 합작사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됨
금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JP모건 이외 신용카드VISA, 신용평가Moodys 등의 기업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o (비자) 지난해 미국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1,000여 명의 중국인 학생과 연구원의 비자 발급을 취소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중국의 WSJ 기자 추방에 대한 맞대응으로 자국 내 중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기준 역시 까다롭게 규정
* 여행 비자는 1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방문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 횟수도 1회로 축소
 
o (블랙리스트) 상무부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미국기업과의 거래를 제재
- 또한 미국은??무기수출통제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대만 무기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을 억제
중국은 동 법안에 대해??대만간섭법??이라고 칭하는 등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제한을 유지할 전망
 
o (기술)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을 심화
- 트럼프 행정부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을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에 제재를 가한바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재권 보호 및 강제기술 이전 금지 등을 통해 중국의 기술 개발을 견제
- 중국은??중국제조 2025??전략을 통한 기술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이중순환(Dual Circulation) 정책을 통해 내수 중심의 국내외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여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함
* ?25년까지 핵심기술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산화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전략
 
o (대만) 최근 대만을 둘러싼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10, 중국*은 대만을??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전투기를 투입하는 등 군사경제외교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 美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핵무기 증강에 속도를 내면서 ?30년까지 약 1천개의 핵탄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중국과 수교한 뒤 대만 방어와 관련하여??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중 무력시위가 강화되면서 별도의 전략을 채택해야할 필요성이 대두
 
o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의원은 올림픽 참가 보이콧을 촉구했으나 바이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바이든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바이든을 초대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