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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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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워싱턴 통상정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개최 |
| 등록일 | 21/11/16 |
| 조회수 | 192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 601호_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개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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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중심으로 정리 -11.15일 Bloomberg 기사 ‘U.S., China Seeking to Stabilize Ties With Biden-Xi Summit’ -11.14일 Foreign Affairs 기사‘When Biden Meets Xi’ -11.15일 WSJ 기사 ‘Biden, Xi Teams Set Modest Hopes for Monday Talks’ □ 11.15일(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공식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 o 지난 11.10일(수) 美-中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금번 회담에서도 국제 사회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공조할 가능성이 있음 o 다만 핵심 현안에 대한 양국 간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양국 모두 자국 내 현안이 산적해 있어 주요 쟁점을 둘러싼 구체적인 합의나 해결책 도출은 어려운 상황 ⋅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텃밭 버지니아주(州) 주지사 선거 참패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이며 시진핑 국가 주석 역시 3연임을 앞두고 있어 미국과의 고강도 대립을 최소화할 것 o 최근 중국은 △코로나19 기원 조사, △홍콩 보안법 사태, △인도와의 국경 갈등 등과 같이 국제 사회에서 중국 책임론이 부각될 경우 이른바 전량(wolf-warrior) 외교를 통해 상대국의 약점이나 과실을 집중 공략하고 있음 - 금번 정상회담은 상기 국제 정세의 불안정을 낮추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美 상의 국제업무 책임자(Myron Brilliant)는 이번 정상회담 기대치는 낮으나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이고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美-中 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아래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 및 태도를 취하고 있음 o (무역) 지난해 1월, 美-中 양국 간 체결된 1차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은 미국産 제품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으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금번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17년(1,521억$) 대비 추가로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産 제품을 ？20~？21년에 걸쳐 구매하기로 약속 - 중국의 미국産 구매 약속 이행률은 △'20.12월 기준 59%, △'21.8월 기준 61%에 불과한 반면 지난 10월 중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7.1% 증가 (참고 1) - 중국은 트럼프 前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된 중국産 제품(3,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철회를 고대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지속할 전망 [참고 1]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産 구매 규모(？20.2~？21.9)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o (재무) 미국당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자료 감리를 중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년째 거부 - 지난해 미국은 뉴욕증시와 나스닥에 상장된 일부 중국기업에 회계 감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를 ？22.1월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밝힘 - 중국은 1단계 무역협정에 따라 금융 분야 시장 개방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등 해외 투자기관의 지분 제한을 철폐하기 시작. 또한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해외 상장 중국 기업의 감독 및 회계 관련 부분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밝힘 ⋅ 지난 8월, 美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외국계 금융기업 최초로 중국 합작사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됨 ⋅ 금번 美-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JP모건 이외 신용카드社 VISA, 신용평가社 Moody’s 등의 기업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o (비자) 지난해 미국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1,000여 명의 중국인 학생과 연구원의 비자 발급을 취소 - 트럼프 前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중국의 WSJ 기자 추방에 대한 맞대응으로 자국 내 중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기준 역시 까다롭게 규정 * 여행 비자는 1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방문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 횟수도 1회로 축소 o (블랙리스트) 美 상무부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미국기업과의 거래를 제재 - 또한 미국은？？무기수출통제법？？을 개정하여 美 기업의 대만 무기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을 억제 ⋅ 중국은 동 법안에 대해？？대만간섭법？？이라고 칭하는 등 법안을 발의한 美 의원에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제한을 유지할 전망 o (기술)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은 美-中간의 기술 패권 경쟁을 심화 - 트럼프 前 행정부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을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社에 제재를 가한바 있으며 現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재권 보호 및 강제기술 이전 금지 등을 통해 중국의 기술 개발을 견제 - 중국은？？중국제조 2025？？전략을 통한 기술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이중순환(Dual Circulation) 정책을 통해 내수 중심의 국내외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여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함 * ？25년까지 핵심기술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산화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전략 o (대만) 최근 대만을 둘러싼 美-中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10월, 중국*은 대만을？？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전투기를 투입하는 등 군사⋅경제⋅외교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 美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핵무기 증강에 속도를 내면서 ？30년까지 약 1천개의 핵탄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중국과 수교한 뒤 대만 방어와 관련하여？？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중 무력시위가 강화되면서 별도의 전략을 채택해야할 필요성이 대두 o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美 의원은 올림픽 참가 보이콧을 촉구했으나 바이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바이든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바이든을 초대함으로써 美-中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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