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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142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Bloomberg : 오징어 게임으로 본 한국 사회의 문제
등록일 21/11/03
조회수 51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582호_Bloomberg - 오징어 게임으로 본 한국 사회의 문제.pdf
* 10.26일(화) 美 언론 Bloomberg紙 논평 A Deep Dive Into Squid Game's World of Inequality 중심으로 정리
 
□ 지난 10.26일(화) 美 언론 Bloomberg紙는 논평을 통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 및 채무, ?이주 노동자, ?고령화, ?성차별, ⑤탈북자 문제를 풍자한다고 언급
 
o 한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집값 상승 및 계층 간의 이동 단절을 초래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
 
1. 경제 불평등 및 채무
o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담보로 게임에 참여하는 경제적 약자와 게임을 주최한 경제적 강자의 모습을 극명히 대비시켜 한국사회의 경제 불평등 심화 현상을 지적
-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70% 이상 증가(평균 집값은 100만 달러 규모)하면서 반 지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자리 잡음
·6.25 전쟁 직후 한국 정부는 전쟁 대피 명목으로 저층건물에 반지하 공간을 구축하라는 규제를 시행
·도시화로 서울에 많은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주택부족 해결책으로 반지하가 매매되기 시작
·지난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한국가구의 비중은 2006년 대비 2.4%하락(4%→1.6%)
- 2020년에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9년 대비 증가(0.379→0.399)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며 0(완전평등)부터1(완전불평등)까지의 수치 사용
·지난해 사교육에 지불된 비용은 80억 달러로 저소득층은 교육비 부담이 불가능
·한국 경제 불평등의 핵심 원인은 재벌중심의 경제 활동임
·한국경총에 따르면 대기업에 고용된 300명 이상의 대졸 초임의 연봉이 평균 39,000 달러인 반면 중견기업은 24,250 달러, 소기업은 21,940 달러
 
o 오징어 게임은 한국 중장년층을 대표하는 주인공 기훈의 채무를 언급하며 가계부채(특히 1997년 금융위기에 고용된 중장년층)의 심각성을 다룸
- 오징어 게임에서 기훈의 도박중독 및 빚 문제는 드레곤 모터스라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후 시작
·드라마 속 드레곤 모터스는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를 연상
- 통계청은 2020년의 가계부채 평균이 2019년 대비 4.4% 증가($70,173)한 반면 소득은 1.7%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금년 2분기 가계부채가 전년동기비 10%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172%로 상승
·지난 8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아시아 선진국 중 가장 먼저 금리인상에 나섬
 
2. 이주 노동자
o 오징어 게임은 이주노동자인 알리의 언행(높임말을 사용하고 차별 받는 언행을 듣는 것)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낮은 사회적 위치를 묘사
- 한국의 경제발전은 이민자 노동(낮은 임금 일자리, 제조업)에 의존해왔음
·지난해 5월 기준 84.8만명의 외국인근로자 중 1/3 이하만 취업비자(E-9 visa)를 소유하였으며 나머지는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에서 온 불체자임
·작년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은 2015년 대비 500억 증가한 1,500억원
 
3. 고령화
o 오징어 게임에서는 다른 참가자에게 의견을 묵살당하는 노인 오일남을 통해 고령화 문제도 엿볼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2050년에 고령층이 39.8%(2021년은 16.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현재 규정된 은퇴연령은 60세이나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대다수의 노동자는 40·5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음
·또한, 명퇴자들은 노동시장의 높은 경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5년부터 생계유지 목적의 구직 희망 노인(55세~79세)이 증가 추세
 
4. 성차별
o 오징어 게임에서 한미연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성차별 및 여성 혐오가 여러 번 회자됨
-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30% 더 적은 임금(OECD국가 중 월급의 차이가 가장 큼)을 받고 있음
·2005년 부터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했으나 30·40대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현저히 뒤쳐져 있음
·이는 여성이 사회생활과 양육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하며 이는 출산율 하락(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4명)에도 영향을 미침
·코로나19 확산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승무원, 헤어디자이너 등)에 악영향을 미쳐 성 양극화 심화를 초래
 
5. 탈북자
o 오징어 게임 등장인물 강새벽은 일자리를 위해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자를 대표
- 통일부에 의하면 2020년의 탈북자의 고용률은 2019년 대비 3.8% 하락(58.2%→54.4%)
·지난해 탈북자의 실업률은 한국의 3배인 9.4%에 달함
·2020년 탈북자의 한 달 월급은 한국 평균 월급의 1/5 미만인 1,850달러였음
·1986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중국 국경을 넘다 발각된 탈북자는 본국으로 송환됨
·지난 7월 국제인권감시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본국으로 송환된 탈북자는 고문, 감금, 성폭력, 강제노동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약 1,170명의 탈북민이 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