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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141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략 / 공급망 병목현상 장기화의 원인
등록일 21/11/03
조회수 56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581호_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략 & 공급망 병목현상 장기화의 원인.pdf
* 다음을 중심으로 정리
-10.28일 英 언론 Financial Times 기사 Accelerating the electric vehicle transition
-10.20일 美 싱크탱크 CATO 논평 More Bad Policies Contributing to the “Supply Chain Crisis”
 


 
□ 10.28일(목) FT紙는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배터리 기술 투자 확대를 강조
 
o △배기가스 규제 강화, △내연기관 차량 운행금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등은 세계 전기차 시장(특히 중국, 유럽)을 확대시키고 있음
- 지난 7월 EU집행위는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Fit for 55??를 발표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 확대 및 대체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
- 10.31~11.12일까지 개최되는 제26차 UN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의 핵심 의제는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략 마련일 것
 
o 美 투자은행인 Morgan Stanley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40%가 전기차일 것으로 예상
-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이내 연간 약 3,600만대의 전기차가 생산되어야 하나 금년에는 약 400만대 생산으로 그칠 것
· 현재와 같이 매년 400만대의 전기차가 생산될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할 것이며 약 15억대의 휘발유⋅디젤 차량이 여전히 운행될 것
· 따라서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
 
o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원료 가격 상승은 향후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
-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발전에 진전이 없을 경우 지금보다 8배에 달하는 리튬, 니켈, 구리가 필요
-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한 부품 공급 부족은 전기차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
· 전기차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 개발이 필요
 

 
□ 지난 10.20일(수) CATO는 공급망 병목현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에 대해 논평
 

o 전 세계적으로 물류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영국 및 미국의 상황이 심각
-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소화물 혼적운송 서비스(LTL)*를 위한 운전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음
* 소형 패키지 및 화물 운송을 처리하는 서비스
• Michigan 대학 분석에 의하면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미국 내 장거리 트럭 운전사와 LTL 운전사는 2018년 7월 대비 각각 5,900명, 4,100명 감소
 
o 동 논평 저자는 공급망 병목현상이 정부의 부적절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으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
- 글로벌 운송업체 DHL의 CEO는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정부가 이민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트럼프 前 행정부를 비롯한 現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에 엄격
 
o 미국과 캐나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이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국) 지난 2011년~2014년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13개의 멕시코 운송업체(55대 트럭 보유)가 미국 내 도로 주행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불가능
• NAFTA를 대체할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에서도 멕시코 트럭 운전사의 미국 내 도로 주행 허가가 미포함
- (캐나다) 코로나19로 이민자 유입이 급감하자 외국인 노동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이민을 장려 중이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한도 없음
 
o 동 논평 저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제 완화 및 이민 정책 개혁을 통해 공급망의 복원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