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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042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美 상무부: 태양전지 우회수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위한 추가 정보 요청
등록일 21/10/06
조회수 28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516호_美 상무부-태양전지 우회수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위한 추가 정보 요청 (1).pdf
* 9.29Reuters "U.S. trade officials delay decision on new solar tariffs", Solar Power World "This week’s Commerce decision on antidumping solar panel tariffs could make or break the U.S. solar industry", CNBC "Solar companies say new tariff proposal would devastate the industry"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9.29() 상무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3개국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하기에 앞서 동 청원서를 제출한 업계에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고 밝힘
 
지난 8.16()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결정질 실리콘(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태양전지 업체들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제3국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상무부에 제출
* 중국 우회에 반대하는 태양광 제조업체 모임(American Solar Manufacturers Against Chinese Circumvention, A-SMACC)
- 업계는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제조, 연구개발, 자본 투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3국을 통해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A-SMACC말레이시아의 JinkoSolar, LONG, JA Solar, 태국의 Canadian Solar, Trina Solar, Talesun Solar, Astroenergy, 베트남의 Trina Solar, Canadian Solar, Sunergy, Boviet Solar, GCL, LONGi, JinkoSolar에 대한 심층조사를 요구했으며, 3국의 태양전지 업체에게 50~25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업계는 지난 2011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상무부도 2012년에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태양전지 업체는 동남아를 통해 동 제품을 우회 수출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주장
 
9.29() 상무부는 업계의 이러한 청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10.6일까지 추가정보를 요구한다고 밝혔으며, 추가정보 수집 이후 45일 내에 업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
- 상무부는 추가정보를 요청하며 기존 익명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던 업체가 누구인지 식별할 것과 A-SMACC 참여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substantial harm) 증거를 요구하고 있음
· 기존 A-SMACC 회원들은 시장에서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fear retribution) 익명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바 있음
 
A-SMACC의 주장과는 반대로 태양에너지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는 이러한 관세 인상을 반대하며 상무부가 A-SMACC의 청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
- SEIA 소속 190여개 태양광 업체들은 미국 패널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산 태양전지와 셀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태양광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catastrophic impact)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세부과를 반대
· 현재 미국 내에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업체가 없고 미국내 모듈 제조 용량이 8GW 미만에 불과하여 태양광 모듈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산 태양전지의 공급이 없으면 태양광 에너지 설치가 2022년 및 2023년에 각각 26기가와트 및 18기가와트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
· 만약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부과로 태양광 에너지 설치가 감소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인 2030년내 청정에너지 80%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 또한, SEIA는 수입산 태양전지 생산 중 대부분이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진 태양광 업계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