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무부는 9.27(월)일자로 한국産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CORE)에 대한 상계관세 긴급일몰재심(expedited sunset review*)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상계관세 조치를 지속 부과하겠다고 밝힘
* 일몰심사 신청시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긴급일몰재심(expedited sunset review)이 적용되며, 이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짧은 상무부 120일, ITC 150일 내에 판정
ㅇ 美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할 경우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가능 보조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동 일몰재심에서 상계관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계관세율을 지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힘
- Dongbu Steel Co., Ltd.: 1.19%
- Dongkuk Steel Mill Co., Ltd.: 0.72% (de minimis)
- 기타: 1.19%
<도금강판 조사 개요>
ㅇ 조사시작: 2016.7.25
ㅇ 해당제품: 도금강판(CORE: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ㅇ 제소업체(6개사): Nucor Corporation(NC), ArcelorMittal USA LLC(IL),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PA), California Steel Industries(CA), Steel Dynamics, Inc.(IN)
ㅇ 피소국: 한국, 대만 |
<도금강판 수입규제 주요 경과>
| 구 분 |
날짜 |
반덤핑 |
날짜 |
상계관세 |
| 제 소 |
2015 |
6.3 |
|
2015 |
6.3 |
|
| DOC 조사개시 |
6.23 |
|
6.23 |
|
| DOC 최종판정 |
2016 |
6.2 |
동국제강: 8.75%
현대제철: 47.80%(AFA)
기타: 28.28%(AFA) |
2016 |
5.25 |
동부제철: 1.19%
동국제강: 0.72%
현대제철 및 기타: 1.19% |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
6.24 |
산업피해 긍정판정 |
7.15 |
산업피해 긍정판정 |
DOC 덤핑
마진 재산정 |
2018 |
5.11 |
현대제철: 7.89%,
기타: 8.32% |
X |
2차 연례재심
DOC 예비판정 |
2019 |
9.6 |
[POR:17.7.1~ 18.6.30]
동국제강: 0.00%
현대제철: 0.00%(AFA)
기타: 0.00% |
2019 |
9.6 |
[POR:17.1.1~17.12.31]
동부제철: 7.17%,
현대제철: 0.44%(미소마진)
기타: 7.17% |
2차 연례재심
DOC 최종판정 |
2020 |
3.10 |
[POR:16.11.14~18.4.30]
동국제강: 2.33%(PMS)
현대제철: 0.00%
기타: 2.33%(PMS) |
2020 |
3.10 |
[POR:17.1.1~17.12.31]
동부제철: 7.16%,
현대제철: 0.44%(미소마진)
기타: 7.17% |
3차 연례재심
DOC 예비판정 |
11.17 |
[POR:18.7.1~19.6.30]
동부제철: 0.75%
동국제강: 0.56%
현대제철: 0.00%
기타: 0.64% |
11.17 |
[POR:18.1.1~19.12.31]
동부제철/동부인천제강:
6.87%,
현대제철: 0.51%
기타: 3.13% |
3차 연례재심
DOC 최종판정 |
2021 |
5.21 |
[POR:18.7.1~19.6.30]
동부제철: 0.86%
동국제강: 0.76%
현대제철: 0.00%
포스코: 0.80%%
포스코 coated & Color Steel: 0.80% |
2021 |
5.21 |
[POR:18.1.1~19.12.31]
동부제철/동부인천제강:
6.83%,
현대제철: 0.51%
기타: 3.11% |
4차 연례재심
DOC 예비판정 |
7.30 |
[POR:19.7.1~20.6.31]
동국제강: 0.59%
현대제철: 0.00%
KG동부제철: 0.59%
포스코: 0.59%
포스코 대우: 0.59%
포스코 인터네셔널: 0.59%
포스코 coated & Color Steel: 0.59% |
7.12 |
[POR:19.1.1~19.12.31]
KG 동부제철/동부인천제강:
10.52%,
현대제철: 0.48%(de minimis)
기타: 10.52% |
1차 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 |
- |
- |
- |
9.27 |
상계관세 유지
- Dongbu Steel Co., Ltd.: 1.19%
- Dongkuk Steel Mill Co., Ltd.: 0.72% (de minimis)
- 기타: 1.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