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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001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CSIS: COVID-19 이후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망
등록일 21/09/15
조회수 86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470호_CSIS-COVID-19 이후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망 (1).pdf
* 8.26일 CSIS 보고서“Messy Multilateralism: Selective and Haphazard Cooperation in the New Global Economy”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 Ayse Kaya CSIS 수석부회장은 COVID-19 이후 세계 경제는 자국의 문턱을 높이는 일방주의 또는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는 다자주의라는 2가지 상반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언급
 
ㅇ 최근 세계 경제시스템은 빈부격차 증가, 선진국내 포퓰리즘 만연,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 변곡점에 서 있음. 이와 더불어 COVID-19로 많은 국가가 어려움을 겪으며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임
-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다자주의를 채택하며 경제 통합을 추구해왔으나 최근 COVID-19 사태를 겪으며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대두
-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는 △경제 통합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거나, △협력을 통해 다자주의로 나아가는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가 제기
 
ㅇ (시나리오 1: 글로벌 경제통합에 반대하며 자국 시장 통제를 강화) COVID-19 사태로 많은 국가가 공급망 붕괴를 경험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확인한 국가들은 자국 보호를 위해 국제 협력보다는 일방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 COVID-19사태 초기, 많은 국가가 개인보호장비(PPE) 등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COVID-19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으며, 반도체 산업도 공급망 혼란을 겪으면서 공급부족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국제시장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국 시장을 강화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생산 위치를 재검토하거나 공급망을 재배치하고 있음
- 트럼프 前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다자체제의 약점을 강조하고 병폐를 비난함으로써 다자체제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음, 특히, 국제 시스템이 아닌 일방주의 시스템을 강조했음
·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Okonjo-Iweala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WTO 사무국장으로 지지하여 WTO에 대한 미국의 저항이 종식될 것으로 보였으나, 전임 행정부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도 WTO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 중
· 또한, 지난 2018년 트럼프 前 대통령은 FIRRMA에 의거 CFIUS의 권한을 강화하며 통신, 반도체, 항공기 제조, 군사장비 등 27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함.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자본의 美 기업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거래가 중지가 가능해 졌으며, 중국과 같은 해외자본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조건도 까다로워짐
- COVID-19가 종식되면 각국은 다시 자본 유치 경쟁에 나설 것이며 COVID-19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국제규범에 의거한 협력보다는 일부 필요 상황에서만 협력하는 새로운 관행이 나타날 수 있음
 
ㅇ (시나리오 2: 다자간 협력 추진) COVID-19 이후에도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주장도 제기
- 글로벌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의 이점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음.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 지원 전략을 펼쳤음
 
· IMF 및 World Bank는 약 1,600억 달러의 대출을 허가했으며 특히, 동 대출금의 약 30%는 기부금(grants) 또는 양허조건(concessional terms)으로 제공되었음.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도 COVID-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러 국제기구가 상호 조정이나 고민 없이 대출 지원에만 매달릴 경우 저소득 국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
 
<1984-2020년 IMF 대출금 현황>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출처: IMF 자료를 인용한 AEI
 
- 현재의 글로벌 다자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전과는 달리 자국의 중산층 배려와 국가 경쟁력 증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임
·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현재의 다자협력 시스템이 향후 변화되거나 약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