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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863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Foreign Policy : 바이든 행정부의 5G 중심‘더 나은 세계재건’의 중요성
등록일 21/07/29
조회수 117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373호_Foreign Policy - 바이든 행정부의 5G 중심 ‘더 나은 세계재건’의 중요성_수정1.pdf

* 7.17일(토) 美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 논평 China Knows the Power of 5G. Why Doesn’t the U.S.? 중심으로 정리

□ 지난 7.17일(토) 美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는 5G 기술 관련 G7 국가의 중국 견제, 동 기술의 이점 인식,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강조
 
o 5G 기술에 대한 각국의 의존도 및 군사화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동 기술의 남용이 우려되고 있음
* 지난 2월 기준 131개국이 5G 투자계획을 밝힘
- 5G 기술은 특히 데이터 추적·관리 등 광범위한 통제권을 독재정권에 부여하여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 독재국가*들은 중국 기업(화웨이, 충신통신 등)의 5G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치적 적수(political opponents), 반정부 인사, 언론사 등을 감시하고 있음
* 남미·아프리카·동남아 국가(베네수엘라, 우간다 등)
- 상기 관련 美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y)는 특히 중국 공산당의 기술 의제(techonology agenda)가 내포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 위협을 지적
① 민간기업 소유 정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적 도구 마련
② 정보 통제권 확대를 위한 저소득 국가 경제적 지원(5G 하드웨어 제공 포함)
 
o 하지만 5G 기술이 민주적으로 사용될 경우 친환경 공공사업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외 계층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높여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회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동 논평은 5G의 민주적 사용을 위해 개인 인권을 존중하는 투명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 상기 관련 동 논평은 민주주의의 존속과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5G 기술이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투자 구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o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는 G7 정상회담에서 서구권 주도 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개발을 담은 글로벌 투자 구상*(initiative)을 발표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에 대한 견제를 촉구함
* 동 논평은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 관련 국제적 기준을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전 세계 민주주의 및 인권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정권의 5G 기술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따라서 동 논평은 5G 기술 남용 방지 더 나은 세계 재건을 위해서는 차세대 통신기술을 상기 글로벌 투자 구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강조
 
o 또한, 5G 기술의 민주적 사용을 위한 G7 국가가 협력하여 세계 반(反)민주주의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
① 5G 장비·통신망·데이터 등을 다루는 국제적 기준 설정
② 차세대 기술 투자 확대 및 5G 기술의 개도국 보급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