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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856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WITA 웨비나 :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에 대한 논의
등록일 21/07/23
조회수 96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364호_WITA 웨비나-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에 대한 논의.pdf
* 7.15일 WITA 웨비나 “WITA Webinar: Worker-Centered and Inclusive Trade Policy”를 정리
- 연사: Laura M. Baughman - The Trade Partnership and Trade Partnership Worldwide 회장, Eric Gottwald - AFL-CIO 통상정책 담당자, Gordon Hanson - Harvard Kennedy School 교수, Scott N. Paul - 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회장
- 모더레이터: Alex Perkins - Mehlman Castagnetti, Rosen & Thomas (로비펌) 대표
 
□ WITA 웨비나에 참석한 연사들은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에 대해 논의
 
① Gordon Hanson - Harvard Kennedy School 교수
 
ㅇ 미국이 펼치는 통상정책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 지난 몇 년간 중국산 수입품이 증가하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이로 인해 제조업에 종사하던 중산층 일자리가 크게 훼손됨
- 美 정부는 무역협정에 일자리 보호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함
 
ㅇ 현재 美 통상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중국임. 중국은 낮은 임금을 무기로 많은 글로벌 제조기업을 유치했음. 중국이 오랜 기간 낮은 임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불법으로 보조금을 제공했기 때문임
-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美 제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통상정책을 검토해야 함
 
② Laura M. Baughman - The Trade Partnership and Trade Partnership Worldwide 회장
 
ㅇ 일부 전문가들은 수입 상품?서비스가 미국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
- 지난 2019년 미국이 수입한 상품?서비스가 미국 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했지만, 이외 산업에서는 약 2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 중 많은 수가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였으며,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많은 중산층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음

- 美 정부는 수입(輸入)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단순 논리가 아닌, 수입 상품?서비스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긍정 및 부정 효과 모두를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통해 美 노동자 및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함
 
③ Scott N. Paul - 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회장
 
ㅇ 중국이 낮은 임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中정부의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임. 바이든 행정부는 美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펼쳐야 함
 
ㅇ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TPP에 재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국이 TPP에 재참여 할 경우 미국 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임
- 미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미국 내 약 9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ㅇ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지역의 경제 및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전통적으로 美 정부는 무역협정 체결 시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음. 향후에는 美 정부가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함
- 무역협정 체결 시 USMCA와 같은 높은 수준의 노동 기준을 요구하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함. 다만 EU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하고 있지 않음
- 바이든 행정부는 EU가 미국의 파트너로서 공통된 목소리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④ Eric Gottwald - AFL-CIO 통상정책 담당자
 
ㅇ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노동자에 해를 끼치는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적극 대응해야 함. 특히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느라 노동자 이익을 배제해서는 안 됨
 
ㅇ 지난 7.8일 Katherine Tai USTR 대표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결의안(resolution)에 합의했다고 발표. Katherine Tai USTR 대표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을 강조해왔으며 AFL-CIO는 이러한 노동자 중심 정책 추진을 크게 환영하고 있음
 
ㅇ 미국이 멕시코 및 캐나다와 USMCA 협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노동 조항이 시행된 것과 같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에서도 노동 규정을 포함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