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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853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美 재무부 : 베트남 중앙은행과 환율관련 합의 내용 발표
등록일 21/07/21
조회수 2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361호_美 재무부-베트남 중앙은행과 환율관련 합의 내용 발표.pdf
* 7.19일 Politico Pro "U.S., Vietnam reach currency agreement to end tariff threat", Bloomberg "U.S., Vietnam Reach Accord on Currency, Easing the Dispute"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 美 재무부는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과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베트남이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가격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힘
 
ㅇ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통화정책과 환율 프레임 워크를 현대화하고, 거시 경제 및 금융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베트남 동(Dong)이 국가의 개발 수준(level of development) 및 경제 펀더멘털(economic fundamentals)*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통제가 덜한 환율 체제를 점진적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
* 경제 펀더멘털 :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물가, 실업률, 경상수지와 같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
- 미국은 베트남이 국제수지 조정을 방지하거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율 조작을 피하고 베트남 동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으며, 추가로 美 재무부의 환율 반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외환 시장 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ㅇ Janet Yellen 美 재무장관 및 Katherine Tai USTR 대표는 SVB와의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힘
- Janet Yellen 美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에서 언급된 베트남 중앙은행의 노력은 향후 美 재무부의 우려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금융 시장의 발전과 거시경제 및 금융 탄력성을 강화(enhance its macroeconomic and financial resilience)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Katherine Tai USTR 대표는 향후 美 재무부와 협력하여 베트남의 약속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베트남 정부와도 협력하여 통화 가치 평가와 관련된 행위,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前 행정부 시절 美 재무부는 베트남 통화 동(Dong)이 정부 개입 등에 의해 2019년 달러화 대비 4.7% 평가 절하되었다고 판정한 바 있으며, USTR 및 상무부는 각각 베트남 환율에 대한 301조 조사 및 베트남 산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PVLT)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베트남 정부의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음
 
- 다만, 지난 ‘21년 1월 美 USTR은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는 불공정한 행위가 미국의 기업 및 노동자에 해를 끼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베트남은 관세 조치가 아닌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와 별개로, 美 상무부는 지난 5월 베트남 정부의 동(Dong)에 대한 환율 저평가(undervalued exchange rate)가 상계가능 보조금 대상임을 밝힘
· 美 상무부는 지난‘20년 2월 해외 정부의 환율 개입을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한 이후 환율 저평가를 보조금으로 인정한 최초의 조치라고 밝히며 지난‘20년 4.6일 이후에 수출된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 6.23~10.08%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ㅇ 트럼프 前 행정부에서는 베트남을 스위스와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manipulator) 이라고 특별히 분류(separately tagged)하여 지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前 행정부의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며 환율조작국이 아닌 심층 분석 대상국*이라고 밝힘
- Bloomberg紙는 현재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시장은 미국이며 지난 5년간 선적 가치(value of shipments)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중국,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라고 보도
* 2015년 무역촉진법(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제701조에 의거하여 美 재무부는 다음 세 가지 세부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분석대상국을 지정 (모두 충족 시 심층분석대상국, 두 가지 충족 시 관찰대상국)
①1년 간 對美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②1년 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 이상, ③6개월 간 GDP의 2% 이상의 외환 매수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