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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849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CSIS : DEPA를 통한 미국과 인도·태평양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
등록일 21/07/20
조회수 2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358호_CSIS-DEPA를 통한 인도 태평양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pdf
* 7.15일(목) 美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논평 DEPA and the Path Back to TPP 중심으로 정리
 
□ 7.15일(목) CSIS는 미국이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을 체결하여 미국-인도·태평양 국가 간 경제 관계를 장기적으로 강화?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 간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1.1월 발효
 
o 오바마 前 행정부는 중국 견제 및 태평양 역내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으나, 지난 `17.1월 미국은 트럼프 前 대통령에 의해 동 협정에서 탈퇴**
* Trans-Pacific Partnership
** 미국의 TPP 탈퇴 이후 11개국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체결
 
o 동 논평은 디지털 경제 전환을 고려하면 DEPA가 TPP보다 더 포괄적이고 긴밀한 미국-인도·태평양 국가 관계를 형성하여 美 국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분석
- 지난 3월 Antony Blinken 외무장관은 전 미국인에게 경제적 혜택(미국 중산층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제공할 DEPA를 제외한 TPP와 같은 전통적인 협정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
 
□ 상기 관련 CSIS는 DEPA가 가지는 차별성을 전통적 무역협정과 비교함
 

o 무역협정은 협상국 수가 증가하거나, 안건이 복잡해질수록 최종 서명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DEPA도 일정부분 비슷한 성향을 보임
-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조항에 대해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협상국간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음
 
* 디지털 경제 전환은 교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가 간 상이한 AI 관련 윤리적 기준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음
 
 
o 반면 DEPA 협정이 가지는 장점도 적지 않음
- DEPA가 간결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도?태평양 국가들도 기존 협정들(△TPP, △USMCA,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등) 보다 간소화된 조항을 요구
- DEPA는 새로운 안건이나 이슈를 실시간으로 제기할 수 있어, 디지털 협상 이나 관련 이력관리가 쉽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미국의 DEPA 참여로 美 국익에 반하는 조항에 대해서 수정이 용이하며, 이는 미국에게 큰 국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동 협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으로 당초 다루지 않았던 중소기업을 조항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포용력이 확대될 전망
* 동 논평은 디지털 포용력 증대는 모든 미국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Benefit All Americans)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