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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848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Bloomberg : EU의 탄소배출규제 시행이 국제사회에 끼칠 영향력
등록일 21/07/20
조회수 3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357호_Bloomberg-EU의 탄소배출규제 시행이 국제사회에 끼칠 영향력.pdf
* 7.15일 Bloomberg紙 기사 How the World’s First Carbon Border Tax May Play Out 중심으로 정리
 
□ 최근 EU는 세계 최초로‘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법안을 발표
* EU 역내 수입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
 
o 상기 조치로 인해 환경 규정이 느슨한 국가의 철강, 시멘트 및 알루미늄 생산업계의 제품비용 상승 및 수출 감소가 예상됨
 
o 다만 동 조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 탄소 배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탄소 배출에 따른 세금 부과는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에 여타국의 협조를 강요하기 위한 위협으로 보여져 일각에서는 탄소 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은 아래와 같음
 

①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오는 2030년까지 EU 회원국이 탄소배출량을 55%(1990년 대비)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데 기인
-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자국 산업의 부담 비용을 수입품에도 부과함으로써 탄소누출 방지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가능
 
② 2023~2025년 중에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시 및 보고 의무만 부여하여 재정조치가 실시되지 않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전망
 
③ 그러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 (참고 1)
- UN은 메트릭톤당 탄소세* 44달러가 부과될 경우, 전 세계의 탄소배출량이 불과 0.1%(2,700만 톤) 감소에 그칠 것으로 추산
* EU의 현재 톤당 탄소세는 53유로(62달러)
- 독일의 연구기관인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은 동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0.2%p 감소에 그칠 것으로 추정
 
[참고 1] EU의 탄소세 대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④ EU는 기업에 이산화탄소의 직접 배출량(scope 1 emissions)*만을 보고하도록 결정하였으나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EU가 2025년부터 이산화탄소의 간접 배출(scope 2 emissions)**까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화학연료 연소 등 사업자 측에 의한 온실가스 직접 배출
** 전력 등 타사로부터 공급받은 에너지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
 
⑤ 철강산업의 경우 용광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정도가 유럽보다 높은 러시아가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 러시아의 철강산업은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초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
- 유럽 대상 최대 철강 수출국인 터키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음

? EU는 탄소국경세 부과에 간접 배출량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전기 용광로를 대부분 사용하는 터키의 철강산업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전망
 
 
⑥ 알루미늄 생산에 그린에너지가 활용될 경우, 친환경제품 선호가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제품의 가치도 상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러시아 등 역외국의 친환경 생산 유인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가격만 상승시킨다는 주장도 있음
 
 
⑦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사회 관계의 긴장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농후
- 특히 터키, 러시아, 중국은 동 조치와 관련하여 WTO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