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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846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美의회조사국(CRS): 글로벌 조세개혁 주요내용 분석
등록일 21/07/19
조회수 3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354호_美의회조사국(CRS)-글로벌 조세 개혁 주요 내용 분석.pdf
* 7.12CRS 리포트 “International Tax Proposals Addressing Profit Shifting: Pillars 1 and 2”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최근 OECD G-20 국가들이 합의한 글로벌 조세개혁 주요내용을 분석
 
지난 7.1OECD, G-20 등을 포함한 OECD/G20 Inclusive Framework*130여개 회원국들은 제 12차 총회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글로벌 최저법인세(15%)를 도입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 특히, 이번 합의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디지털세 관련 내용이 포함됨
* OECD/G20 Inclusive Framewor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
- 이러한 글로벌 조세 개혁 협의는 지난 6월 런던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 및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음. 다만 동 합의는 아직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글로벌 조세 합의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필라 1: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은 본국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함
- 특히, 글로벌 영업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초과이익분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20~30%의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할 수 있음
· 매출발생국의 판단 기준은 자산이 생성된 위치(where the asset is created)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구매한 위치(where the rights to the asset have been purchased)
- 현재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국가의 계열사에 매각하고 있지만 이번 합의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이는 사용자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회사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일부 국가에서는 광고 수익,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 판매, 데이터 판매 등에 대해 소비세의 형태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었음
· 지난 6.2정부는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및 영국 등 6개 국가가 도입한 디지털세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며 동 6개국에서 수입되는 20억 달러 상당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 다만,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 진행을 위해 최종 보복조치를 최대 180일간(2021.11.2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힘
- Pillar 1 제안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해외 세금 공제(U.S. 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CRS는 국제 조세 합의로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여 이러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식(freed from the uncertainty)시키기 위해 동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러한 세수 손실도 감수(justify the loss of revenues)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 세율을 승인하고,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타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음
- 필라 2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산입규정(income inclusion rule: IIR)* 등을 새롭게 제안
* 법인의 소득이 최소 세율만큼 과세되지 않을 경우 그 부족분을 법인 주주들에게 지분율만큼 추가 과세하는 규정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15%)과 시장소재지국 간 법인세율의 차등분에 대한 법인세를 본국에 추가적으로(Top-up) 납부하는 방식
· 이는 외국 자회사의 소득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최저한세까지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임. 이에 따라 모회사에 세금을 부과하여 특정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각 국가에서 최소 15%의 세율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외에 위치한 자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다만, 미국은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무형자산소득(Global Intangible Low Tax Income: GILTI*)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다만, GILTI는 필라2가 제안한 IIR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음. 필라2는 급여 및 유형자산을 포함하여 GILTI 보다 넓은 범위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 GILTI는 세금 공제에 있어 고세율 국가의 미사용 크레딧이 저세율 국가의 세금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한도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IIR은 세금을 국가별로 적용함. 또한 IIRGILTI에서 허용되지 않는 손실 및 초과 세금의 이월을 허용(allow carryforwards of losses and excess taxes)하고 있음
글로벌 최소한세의 가장 큰 장점은 각국이 국제자본이나 기업 활동을 유치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자본 소득에 대해 경쟁적으로 여러 조세혜택을 제공하는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종식시키는 것임
- 다만, GILTI를 필라2로 대체하거나 양자를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세금 코드를 변경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