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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845
제목 [워싱턴 경제통상] CSIS: 바이든 행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권고
등록일 21/07/19
조회수 25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352호_CSIS-바이든 행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권고 (1).pdf
* 7.13CSIS 포스트 “A Worker-Centered U.S. Dollar Policy”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 Mark Sobel CSIS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나 성과를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상대국의 통화 관행에 대응하는 무역구제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
 
ㅇ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혔으며 통상 정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무역 상대국들의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 많은 미국인들은 교역상대국들이 통화의 평가절화를 통해 수출을 지원하여 미국 기업 및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함
· Janet Yellen 美 재무장관은 상업적 이점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목표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외국이 그러한 이점을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가 상대국들의 불공정한 통화 관행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미국 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조치가 필요함
 
① 바이든 행정부는 상대국의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진단해야 함
- 통화 조작 및 지속적인 통화 저평가는 미국에게 유해한(harmful) 통화 관행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 다만 통화 가치는 무역뿐만 아니라 재정?통화 정책, 자본 흐름과 같은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前행정부에서 재정확대를 추진하고 2018년 미국이 통화긴축(tightening of U.S. monetary policy)을 시행할 당시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을 볼 때 여러 요인이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② 바이든 행정부는 외환정책뿐만 아니라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이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강력히 견제해야 함
- 미국 노동자들은 유해한 통화 관행뿐만 아니라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해외 성장 모델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함
 
③ 바이든 행정부는 통화정책에서 통화 유연성, 최소한의 개입(minimal intervention) 및 투명성을 견지해야 함
- 일부 국가들은 통화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초과지급 준비금(excess reserves)* 등을 축적하여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고 있음
* 초과지급 준비금 : 은행이 보유하는 지불 준비금 가운데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준비금으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
· IMF 규정에 따르면 각국은 무질서한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음. 그러나 과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경우 종종 자가 보험이나 글로벌 금융 사이클 대비를 명목으로 일부 행동을 은폐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유연한 환율을 옹호해야 함. 특히, 외환 시장 관행 및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상대국가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 함
 
④ 바이든 행정부가 유해한 통화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참여를 강화해야 함
- 美 재무부가 발표한 외환보고서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들을 리스트업 하여 모니터링 하고, 동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bilateral engagement)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특히, 아시아 국가의 통화 관행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음. 중국의 통화 관행은 10년 전에 비해 일부 나아진 반면 태국, 대만,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대규모 경상수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당국은 계속해서 통화 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⑤ 바이든 행정부는 통화 문제를 통상정책과 현명하게 연관시켜야 하며, 통화 무역 구제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함(use currency trade remedies only as a very last resort)
- 지난 10년 동안 美 의회의 우려를 반영하여 미국의 통상정책은 통화정책과 연결된 모습을 보여 왔음. 재정?통화 정책과 관련된 통화 이슈는 무역 협정에 포함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함
 
ㅇ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美 상무부는 베트남 산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PVLT)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베트남 정부의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USTR은 베트남 환율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
-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베트남 환율 저평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음
- 미국이 베트남에 통화가치를 높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 방법임. 다만 베트남 환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아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특히 무역 구제책을 활용하여 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번 조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부작용을 초래하여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 이에 따라 상계관세 및 301조 조사와 같은 무역 구제 수단의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