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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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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뉴스] 美 FCC, '국가 안보 위협' 통신장비 승인 금지 추진 |
| 등록일 | 21/06/18 |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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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통신 장비의 향후 승인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에 나섰다. 사실상 5세대이동통신망(5G) 분야에서 화웨이 등 중국 통신 기업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FCC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FCC는 "최근 몇 년 동안 FCC와 의회, 정부는 미국 내 부품·서비스 공급망을 향한 잠재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조치는 사실상 중국 통신 기업인 화웨이 등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이해된다. FCC에선 지난 3월부터 이들 업체 견제를 위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FCC는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질의 공고(NOI)와 규칙 제안 공고(NPRM)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NPRM은 특히 FCC 산하 공공안전·국토안보실이 이른바 '커버리스트'를 통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특정한 통신 장비의 이전 승인을 뒤집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3월 발표된 이 리스트에는 화웨이, 중싱통신(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의 부품·서비스가 이름을 올렸다. FCC는 NPRM 과정을 통해 부품 승인 금지 규정 외에도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조치 일환으로 경쟁 입찰 규정을 바꾸는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보도자료 첨부 성명을 통해 "안전하지 못한 네트워크 부품은 외국 행위자들이 우리 통신에 접근하게 해 5G 미래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 통신망에 바이러스와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출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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