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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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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뉴스] 美 USTR 대표, 백신 지재권 유예 거듭 호소…공화당 "中 기술 갈취 원해" |
| 등록일 | 21/05/14 |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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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대표, 백신 지재권 유예 거듭 호소…공화당 "中 기술 갈취 원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권(IP) 일시 유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TRIPS·트립스) 일부 규정을 일시 유예해 코로나19 백신 등을 생산해야 한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주장에 거듭 손을 들어준 셈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제약회사 등 모든 이해 당사자의 우려를 고려한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타이 대표는 "WTO는 164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해 빨리 행동하거나 '예스'에 도달한 전례가 자주 없다"며 "이번은 WTO가 인류를 위해 그(WTO)의 타당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했다. 트립스 유예를 위해서는 WTO 164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바이든 행정부는 IP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은 미국의 백신과 원재료 수출 확대 선행을 요구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 제약사도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로 중계된 '대통령의 2021년 무역 정책 어젠다' 청문회에서 백신 IP 면제에 반발하는 기업들을 향해 "내가 그들에게 보내고픈 메시지는 '당신은 지금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미국 기업에 '우리에겐 지금 당장 세계를 구해야 할 총괄적 의무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며 "우리가 지금 완수하고자 하는 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13일 이틀 연속 또다른 백신 생산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 IP 유예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백신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경쟁국에 핵심 기술만 유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데빈 눈스 공화당 의원은 타이 대표에게 "중국은 미국 세금으로 개발된 mRNA 백신을 가장 빨리 제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그들(중국)은 모더나, 화이자와 관련된 이 신기술을 훔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했다. 타이 대표는 미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생명을 구하고 세계를 더 빠른 성장 궤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IP 유예 제안 지지자인 인도와 남아공은 백신에 접근할 수도 만들 수도 없어 극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USTR은 지난 5일 타이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IP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지만, 이 팬데믹 종식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IP)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독일 측은 정부 대변인을 통해 "IP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미국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아울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IP 보호 면제보다 미국의 수출 규제 중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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