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서브페이지 메인 사진

경제·통상 정보

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3709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WSJ: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영향
등록일 21/05/14
조회수 9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243호_WSJ-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영향.pdf
WSJ: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영향


□ 미국이 중국産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의 對美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o 前 트럼프 행정부는 美 제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18년과‘19년에 연간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 동 관세 부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국産 제품은 통신장비와 컴퓨터 액세서리 품목으로, 수입이 2018년 고점 대비 각각 약 150억 달러씩 감소
 
   -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産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짐
 
 : 1, 2차의 경우‘18년 7월과 8월에 각각 340억과 160억 달러어치에 대해 시행 
 
 : 무역 긴장이 고조되던 2018년 여름 직후에 발표되어 9월부터 발효된 2,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입품에 대한 3차 관세폭탄은 가구, 의류, 자동차 부품 및 TV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기부품과 같은 주요 소비재를 대상으로 함. 이후 1년간 관세는 10%에서 25%까지 올라갔으며, 총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3% 감소한 1,190억 달러를 기록함
 
 : 4차 관세조치는‘19년 9월에 시행되었으며 해당품목에는 컴퓨터와 액세서리, 의류, 텔레비전, 신발 등이 포함.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에 힘입어 동 품목에 대한 관세율(15% → 7.5%)은 낮아짐
 * 지난‘20년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미중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으나 현재 미국은 중국의 동 협정 이행 여부를 문제 삼으며 고율의 관세를 유지 중인 상황
 
   - 미국의 對中 수입이 줄어들면서 美 재무부에 납부된 관세 수입액은 660억 달러로 지난‘20년 2월 최고치였던 760억 달러보다 약 100억 달러 가량 감소 

□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베트남은 기존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앞지르며 미국의 주요 수입국(‘18년 기준 12위에서 현재 6위를 기록)으로 도약 
 
o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아닌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도체 수입을 늘려오고 있음

□ ‘21년 5월 12일 美 상원 재무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Katherine Tai USTR 대표는 통상법 232조,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치 및 면제 절차에 대한 철저한(top-to-bottom review) 검토를 시행 중이라고 밝힘
 
o 현재 미국은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