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서브페이지 메인 사진

경제·통상 정보

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3684
제목 [통상정보] CSIS 세미나 : 5월 韓-美 정상회담 관련 전망
등록일 21/05/03
조회수 25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217호_CSIS 세미나 5월 韓-美 정상회담 관련 전망.pdf
CSIS 세미나 : 5월 韓-美 정상회담 관련 전망


□ Wendy Cutler, Vice President, 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o 5월 개최 예정인 韓-美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① 첨단기술, ② 기후변화, ③ COVID-19와 같은 현안이 논의될 것임
   - 특히 양국은 반도체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
   * 동 연사는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대란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o 지난 4월 16일, 美-日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대응 방안을 논의
  * 동 연사는 韓-美 양국 정상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어젠다 도출을 기대

o중국은 대다수 국가의 최대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므로 美-中 갈등 속 한국의 입장을 이해함

o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으나 당분간은 반덤핑 조치 등 수입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Matthew P. Goodman, Senior vice president, CSIS
o 韓-美 양국 정상은 ① 코로나 19 대처, ② 기후변화 대응, ③ 안보?외교?경제 분야 등에서의‘동맹 강화’를 우선적으로 논의* 할 것임
   * 동 연사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한 핵심 우방국임을 강조
   - 美-中간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 정상회담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사안도 논의될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韓-美-日 3국 협력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o 현재 美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부재하여 이번 韓-美 정상회담에서는 관료적인 소통(bureaucratic conversation)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韓-美 정상회담 역시 지난 美-日 정상회담과 비슷한 의제를 다룰 것임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內 공급망의 취약성을 점검하는 100일간의 정부 검토를 공식 지시한 상황이라 동 회담에서 반도체 및 희토류 관련된 논의는 자세히 이뤄지지 않을 것임 

o 바이든 행정부는 韓-美-日 3국 협력*을 통해 코로나 19,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현안 대처를 우선으로 두고 있음
   * 동 연사는 3국 간의 가치 및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주요 핵심과제라고 언급 

□ Seokyoung Choi, Former Ambassad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될 이번 韓-美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임   
   - 美-日 정상회담과 같이 韓-美 양국 정상 또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가능성이 큼 
   - 또한 양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① 세계 보건안보, ② 기후변화, ③ 청정에너지 기술, ④ 녹색성장, ⑤ 디지털 경제, ⑥ WTO 개혁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갈 전망
   -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임
   - 공급망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지속될 것임

o 한국의 ① 민주주의 가치, ② 인권 보호 ③ 시장제도(market system)는 중국과 부합하지 않으나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
  * 동 연사는 美-中간의 전략적 경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동맹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의 한국의 상황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언급

o 문재인 정부는 美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前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음
   - 한국産 철강 제품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부당한 조치였음
   * 동 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前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불공정한 쿼터 제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o 지난 4월 백악관은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 극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한국의 삼성*도 참석함
   * 동 연사는 많은 한국기업이 미국 內 반도체 산업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전망

o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韓-日간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임

o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디지털 무역 표준화*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연사는 디지털 무역의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

□ Victor Cha, Senior vice president, CSIS
o 韓-美 간의 협력*은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韓-日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
   * 동 연사는 이번 韓-美 정상회담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

o 문재인 정부는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 정상회담을 통해‘백신 스와프’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