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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뉴스] “바이든 행정부, 한중 관계 이해해야”
등록일 21/04/30
조회수 25
“바이든 행정부, 한중 관계 이해해야”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웨비나를 열고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요 의제를 전망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주요 연사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 웬디 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5월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협력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며 첨단 기술,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같은 현안이 논의될 것이다. 특히 양국은 반도체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대란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양국 협력은 필수적이다.

지난 16일 미-일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글로벌 팬데믹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정상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어젠다 도출을 기대한다. 중국은 대다수 국가의 최대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므로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으나 당분간 반덤핑 조치 등 수입규제를 지속할 것이다.

□ 매튜 P. 굿맨(CSIS 수석 부회장)=한-미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대처, 기후변화 대응, 안보·외교·경제 분야 등에서의 동맹 강화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한 핵심 우방국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사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3국 협력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부재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료적인 소통(bureaucratic conversation)’은 불가능할 것이며 한-미 회담 역시 지난 미-일 회담과 비슷한 의제를 다룰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공급망의 취약성을 점검하는 100일 간의 정부 검토를 공식 지시한 상황이라 한-미 회담에서 반도체 및 희토류 관련된 논의는 자세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현안 대처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3국 간의 가치 및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다.

□ 최석영(한국 외교부 전 대사)=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미-일 회담처럼 한-미 정상 또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계 보건안보,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기술, 녹색성장, 디지털 경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 공급망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 인권 보호, 시장제도는 중국과 부합하지 않으나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동맹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의 한국의 상황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철강 제품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부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처럼 불공정한 쿼터 제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

지난 4월 백악관은 글로벌 반도체 품귀현상 극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도 참석했다.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산업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디지털 무역 표준화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의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 빅터 차(CSIS 수석 부회장)=한-미 간의 협력은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백신 스와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