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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590
제목 [워싱턴] PIIE 웨비나 세계 환경 규제를 위한 WTO의 역할
등록일 21/04/08
조회수 1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177호_PIIE 웨비나 세계 환경 규제를 위한 WTO의 역할.pdf
PIIE 웨비나 : 세계 환경 규제를 위한 WTO의 역할
* 4.7일 美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웨비나(온라인 세미나) A trade and environment negotiations agenda in the WTO: Part 2 중심으로 정리
o 진행: Anabel González, Nonresident Senior Fellow, PIIE
o 연사: James Bacchus, Director,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Jeffrey J. Schott, Senior Fellow, PIIE


□ James Bacchus, Director,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o UN2015년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항목에 달하는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las, SDGs)’를 제시했으나, 실제 각국의 환경 기준의 정의* 나 적용 방식은 서로 상이

* 동 연사는 각국 환경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WTO가 각국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얻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 특히 개도국은 달라진 환경표준을 적용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여타국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o WTO는 기존의 농업 보조금 감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수립을 우선시 해야 함
- WTO도 기존 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기술장벽(TBT)**의 협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제규정을 마련해야 함
 
o 전 세계 생태 수용력(biocapacity)이 한계를 넘어서고 자원 고갈도 심화되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일(Earth Overshoot Day)*을 늦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지속가능한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인류에게 허용된 1년치 생태자원이 모두 소비된 날짜를 측정한 것으로 이 날짜가 매년 빨라지고 있음
- UN은 플라스틱 감소 캠페인에 나서고 있으며 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WTO 회원국은 무역 및 환경 지속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함
 
o 선진국은 환경 법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에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법상 엄연한 불법
 
 

□ Jeffrey J. Schott, Senior Fellow, PIIE
 
o WTO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는 첫 회의에서 환경 조치에 대한 논의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WTO지속적인 친환경 정책 및 보조금 규정을 검토할 필요
- 특히 WTO는 전자제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 방지와 상품 패키징 및 라벨링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o 전 세계의 수산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WTO수산물 남획을 초래하는 보조금 제도를 핵심 개선과제로 삼아야 함
- 인도와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수산물 보조금 규제 제외를 요구
- 2009년부터 UN 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불법 수산물 거래 차단을 위한 항만국조치협정(PSMA)이 시행되었으나 모니터링에 한계를 보임
 
o USMCA협정은수산규범을 통해 수산물 교역과 어획을 규율하는 환경 쟁점에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