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서브페이지 메인 사진

경제·통상 정보

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3589
제목 [워싱턴] WSJ : 신자유주의 종말과 새로운 경제사상
등록일 21/04/08
조회수 1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176호_WSJ-신자유주의 종말과 새로운 경제사상.pdf
WSJ : 신자유주의 종말과 새로운 경제사상
* 4.7일(수) 美 언론 Wall Street Journal 고정 칼럼(Capital Account) How Bidenomics Seeks to Remake the Economic Consensus 중심으로 정리
 
□ 금일 WSJ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종말을 언급하며, 동 경제사상과 신(新) 경제사상을 비교함
 
o 무역·투자 자유화, 탈(脫) 규제화 등을 내세운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신자유주의 경제모델로서 과거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서구식 자본주의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음
-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위상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추락하기 시작하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o 상기 관련 신자유주의 사상과 신(新) 경제사상* 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동 칼럼은 다음 차이점들이 바이든 행정부 및 양당의 포괄적인 견해를 모두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Bidenomics)은 경제사상이 집대성되었다기보다 정치적 운동(political movement)에 가깝다고 평가함
 
1. 경제성장
 
o 신자유주의: 경제의 기본 상태(default condition)는 희소성*이며, 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전고용 상태로 도달 가능함

* 상품·서비스·노동·자본에 대한 수요는 한계가 없으나, 공급은 제한됨
- 거시경제적 도구(재정·통화 정책)는 경기침체 및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함
 
o 새로운 견해: 경제의 기본 상태는 슬랙(slack*)이며, 성장 둔화 요인은 만성적 수요 부족임.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수요 부족을 해소해야 함

* 완전고용과 現 고용수준의 차이

2. 인플레이션 및 재정정책
 
o 신자유주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을 유발하는 재정 정책은 용인될 수 없음
 
o 새로운 견해: 실업률이 하락해도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으므로 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해 재정·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함

* 실업률 하락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장기 실업보다 크지 않음
 
3. 부채 및 적자
 
o (신자유주의) 정부의 재정 적자는 금리 인상, 민간투자 축소로 이어지므로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정부 적자를 최소화해야 함
 
o (새로운 견해)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설 등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에 의하면 정부 적자 확대가 금리 인상이나 민간투자 축소를 야기하지 않음
 
4. 사회보장정책
 
o 신자유주의: 노동의 증가는 GDP를 성장시키고 존엄성(dignity)을 부여하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동을 장려해야 함
- 다만, 한정된 재정 자원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 수혜는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인구나 집단에 집중되어야 함
 
o 새로운 견해: 재정 자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요소는 주로 시장 밖*에 존재하므로 사회보장 수혜대상을 특정 짓지 않는 보편적(universal)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GDP 및 임금 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평가됨
 
5. 시장 및 인센티브
 
o 신자유주의: 사회적 목표는 시장 원리가 작동할 경우 법적 규제보다 더욱 낮은 비용으로 달성 가능함
- 개인과 기업에 대한 높은 소득세는 노동·투자 활동을 저해하며, 최저임금 상승은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을 높임
 
o 새로운 견해: 높은 세율이 노동·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가능성은 없음
- 현재 만연된 높은 독점권한(monopoly power)과 시장 진입장벽은 고소득층과 기업의 부(富)축적을 용이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