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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587
제목 [워싱턴] LG-SK 배터리 분쟁 관련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결정 시한 임박
등록일 21/04/08
조회수 1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172호_LG-SK 배터리 분쟁 관련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결정 시한 임박.pdf
* 4.5일(월) 美 언론 Inside US Trade 기사 Tai meets with battery company attorney ahead of presidential review deadline 및 Politico 기사 Biden faces tough choice over a battery plant in Georgia 중심으로 정리
 
□ LG-SK 간 배터리 분쟁 관련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o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 또한 `24년 내 200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모델을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수요 급증이 전망
*① 모든 연방 차량의 전기자동차 교체  ② 전기자동차 충전소 대규모 확충  ③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세제 혜택 제공 등
- SK 이노베이션이 조지아에 건설 중인 2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은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수요 충족,  신규 일자리 2,600개 창출  등으로 많은 기대를 받음
 
o 하지만 지난 2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 화학-SK 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에서 SK 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판정

*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
① 동 ITC 판결(337-1159)은 SK 이노베이션의 각종 배터리 부품 미국 내 수입 금지(10년)를 명령함
SK 이노베이션의 조지아공장으로부터 배터리 공급을 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 2년의 수입금지 유예조치를 허용함

* 포드와 폭스바겐은 동 기간 내 배터리 납품 대체 업체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
 
o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일 기준 60일 간 검토 기간(Presidential Review)을 가진 뒤, 미국 국익 등을 고려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ITCLG-SK 분쟁 판결(337-1159)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4.11() 이내 결정될 예정

o 이와 관련 지난 3.31() SK 이노베이션변호사(Sturgis Sobin)는 ITC 상위 기관인 USTR 관계자*와 만나 LG-SK 배터리 분쟁에 대해 논의했으며, 4.1() Tai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냄
* Tai USTR 대표, Greta Peisch USTR 법제자문관, Nora Todd 비서실장 등
- 동 서한에 의하면 LG-SK 영업비밀 침해 관련 ITC 판결(337-1159)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실증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LG는 보호할 수 있는 영업비밀(protectable trade secrets)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주요 언론은 상기 ITC 판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전기차 공급망의 미래가 뒤바뀔 수 있다고 평가
 
o ITC 판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SK 이노베이션의 조지아공장 완공 및 미국 내 사업 지속으로 이어져 행정부의 고용·산업 정책 및 중국 견제 달성에 기여할 것
- 하지만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동 기관이 설립된 지난 1910년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음
· , 영업비밀 침해를 다룬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지재권 보호법을 훼손할 것
 
o 하지만 거부권 행사 포기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 철수 가능성을 크게 높여 미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 약화(배터리 수요 불충족), 중국 견제 실패(미국 업체의 중국産 배터리 의존도 증가 등) 우려가 있음
- 특히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조지아는 지난 `20년 대선 당시 치열한 경합주(swing state)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음
- 또한, 원자재 전문 시장조사업체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의 배터리 생산 역량은 SK의 조지아공장 건설 중단을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
· 유럽배터리는 유럽 수요 충족에 활용될 것이므로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 철수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국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
· 이와 관련 SK 이노베이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Carol Browner 환경보호국(EPA)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포기는 당사의 미국 내 사업 지속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강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