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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585
제목 [워싱턴] 美국제무역법원(CIT)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당 판결
등록일 21/04/08
조회수 9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174호_美국제무역법원(CIT)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당 판결.pdf
* 4.5일 Inside US Trade "CIT strikes down Trump order expanding steel, aluminum tariffs"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지난 4.5일 美 국제무역법원(CIT)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derivatives)에 대한 232조 관세조치 부과를 명령하는 대통령 포고문 9980호는 부당하다고 판결
 
ㅇ 美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조치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105일)*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고 밝힘

* 232조 법률[232(c)(1)] 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입물품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상무부 보고서 제출 이후 105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결정해야 함
 
- 특히 美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의 다른 상품을 기반으로 작성한 포고문 9980호는 의회가 위임한 대통령 권한의 종료 후에 발표된 것으로 이는 무효라고 결론
 
ㅇ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및 10%의 232조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2020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확대 조치를 결정
- 이에 대해 미국 내 건축 자재 유통업체인 PrimeSource社는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조치가 부당하다며 CIT에 제소했고, 지난‘20년 2월 CIT는 Prime Source社의 관세 부과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동 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임시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음
· PrimeSource社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의 정당한 법적 절차(기간 및 의견수렴)를 지키지 않고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조치를 부과했다고 주장
 
ㅇ 美 국제무역법원은 PrimeSource社가 포고문의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한 내용 중 105일 시한 규정(105-day deadline) 위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포고문 9980호를 통해 美 정부가 징수한 파생상품 관련 모든 관세를 PrimeSource社에 환급할 것을 명령
- 美 언론은 CIT의 관세 환급 판결에 대해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은 명령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