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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싱턴] 바이든 대통령 :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 발표에 따른 법인세 인상 고려
등록일 21/04/08
조회수 9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162호_바이든 대통령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 발표에 따른 법인세 인상 고려.pdf
바이든 대통령은 약 2조 2,2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투자를 위해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ㅇ 바이든 대통령은 4개의 주요 산업으로 구분한 8개년 계획에서 대중교통을 비롯한 교통 시설 투자에 약 6,200억 달러, 수질 개선 및 광대역 망 시설에 약 6,500억 달러, 제조 산업에 약 5,800억 달러, 노인 및 장애인 보호 정책에 약 4,000억 달러 등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만 마일이 넘는 도로를 현대화하고, 5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의 교통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파이프를 교체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노후화 된 학교 수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간호 확대, 반도체 제조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2035년까지 美 전력망에서 탄소 배출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전력을 저탄소 자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ㅇ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목표는 교통시설 현대화, 수질 개선 등의 인프라 개발을 비롯하여, 기존에 배제되었던 사회 부분에 대한 불평등 해결, 환경 보호 및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라고 밝힘
-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 및 다리를 수리하고, 새로운 고속도로를 설립하는데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파이프를 교체할 것임
-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美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美 반도체 산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구 개발을 촉진할 것임
- 또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ㅇ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법인 소득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이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여러 세제 개혁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제기
· 이번 발표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고소득자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다만, 美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인프라 투자 계획 및 세금 인상 정책에 대해 의회에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
- Bloomberg紙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인프라 개발 계획이 지난 3월 초 美 의회가 COVID-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통과시킨 약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언급하며 美 공화당을 비롯하여 일부 민주당 의원이 동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반대할 가능성을 제기
· Mitch McConnell (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인프라 정책이 결국 급격한 세금 인상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감소할 것이라고 비판
-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금년 5월까지 동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완성하여 여름까지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며 Nancy Pelocy (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8월 휴회 전까지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다만, 일부 바이든 행정부 인사 및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지지 없이 동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ㅇ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라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업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Joshua Bolten Business Roundtable 회장은 이번 인프라 투자에 따른 세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새로운 장벽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