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 글번호 | 3487 |
|---|---|
| 제목 |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 및 한계 |
| 등록일 | 21/03/08 |
| 조회수 | 81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105호_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 및 한계점.pdf |
|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 및 한계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①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유지 ② 미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 ③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에 대한 중국의 평가) 現 중국 정부 관료와 전문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보다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
o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Wang Yi)는 미국 정책 입안자가 중국을 소위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對中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언급
- 또한 왕이는 중국을 탄압하고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단순히 양국 국민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지적. 반면 중국의 對美 정책은 일관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주장
o 북경대 국제전략연구소장 왕지시(Wang Jisi)는 중국의 대내외 활동이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주장하며 이 입장이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으나 美-中 관계 개선의 주도권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쥐고 있다고 밝힘
o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前 트럼프 행정부와 거의 동일한 對中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하며 또한 美-中간의 갈등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평가) 중국 지도자는 現 국제사회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인지하며 이는 중국에게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o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사회적 분열, 인종 갈등 및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었으나 이런 위기로 인해 국제질서 개편에 속도를 내게 되었음
- 중국은 성공적인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여타국보다 빠른 제조 및 생산업 재개가 가능했으며 이는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존도를 향상시킴
- 즉, 중국 지도자는 美-中간의 장기간 투쟁에도 불구하고 세계 질서가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자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시간과 형세(momentum)’는 중국의 편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또한 중국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사무소장 첸위신(Chen Yixin)은 중국의 부상이 오늘날 세계의 주요 변수이며‘동양의 부상과 서구의 쇠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주장
□ (중국의 전략적 목표) 중국 외교 정책 실무자는 ① 중국의 14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 ② 2035년까지의 중장기 목표 ③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년) 달성 등을 위해 대외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
o 중국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에 반(反)하는 국가 견제가 필요한 상황.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美-동맹국 연계강화는 중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
o 중국이 추진 중인 육상-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전략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무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전 세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사업임
o 또한 중국은 5G, 보안 감시 등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美-동맹국인 호주, 인도, 대만 등의 국방 및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 및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홍콩 및 신장위구르 자치구 內 인권 탄압 역시 지속하고 있는 상황
□ (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의 전략) 중국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나 중국의 행동 패턴 및 간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핵심 3가지 전략을 예측할 수 있음
① 안정적인 대외환경 유지
- 중국 정부의 중기전략 특징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주변국(특히 러시아)과의 관계를 강화 및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 장려를 목표
*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에 대해 범대서양 동맹으로서 중국 견제에 함께 나서길 촉구하고 있음
- 중국은 이러한 노력이 미국의 對中 포위 전략을 타파하는데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중국은 반빈곤, 반부패 캠페인 등을 포함한 국내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외부 문제 억제가 중요하다고 여김
-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음
② 중국의 對美 의존도 감소 및 중국을 향한 해외 의존도 향상
- 중국 지도자는 미국의 공급망이 끊기거나 접근성이 축소될 것을 대비하여 국내 대순환* 정책을 통해 자급자족 강화 및 해외 의존을 줄여나갈 계획
* 최종 상품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주로 국내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내국제 쌍순환(이중순환)이 상호 촉진되는 전략
- 중국의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은 자동차, 사치품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한 외부 수요를 촉진시켰으며 이로 인해 무역 상대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
- 또한 중국은 인공지능(AI)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규모 투자함으로써 세계 첨단기술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선언
③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
- 중국은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국제정세의 판도를 점검하고 중국의 영향력 향상을 위해 노력
- 또한 중국은 국제적 이미지* 비방 및 훼손 방지 일환으로 호주의‘코로나 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요구에 전방위적인 보복을 지속하고 있음
* 2020년 10월에 실시된 美 여론조사기관 퓨(pew)리서치센터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치 기록
- 중국 정부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정책을 통해 해외기업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 있음
□ 다만, 상기 제시된 중국의 목표 및 전략 이행 여부는 미지수이며 또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에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
o 특히 중국의 14년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기술 독립’추진은 외부 자원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으로 실행 불가능
o 중국은 빠른 고령화 진입으로 노동연령 인구가 줄고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 이로 인해 중국경제의 잠재적 성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농후
- 2008년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141%였으나 2019년에는 300% 이상으로 두배 이상 증가. 늘어나는 부채는 고부가가치 창출에 걸림돌이 될 전망
o 또한,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그중 4개국은 핵무장을 하고 있으며 5개국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반면 미국은 중국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전진 배치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음
□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은 중국보다 7조 달러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음
o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최상의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
- 반면, 중국은 14억 인구를 먹여살릴 충분한 경작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동으로부터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 즉, 중국의 식량 및 에너지 안보는 취약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전무
o 미국은 對中 압박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자국 경쟁력 향상에 집중함으로써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