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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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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CSIS 웨비나 : 통상과 환경 정책의 연계성 강조 |
| 등록일 | 21/03/08 |
| 조회수 | 115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_107호_CSIS 웨비나-통상과 환경 정책의 연계성 강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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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웨비나 : 통상과 환경 정책의 연계성 강조
□ 3.5(금) CSIS 웨비나에 참석한 연사들은 통상과 환경정책의 연계성을 강조
① Earl Blumenauer (민주-오레곤) 하원무역소위원장
ㅇ 최근 몇 년 동안 통상 이슈가 많은 주목을 받았음. 특히, 트럼프 前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미국의 통상정책은 너무 많은 혼란을 겪었음
-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美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와 많은 협의를 통해 USMC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음. 특히 USMCA에서 노동 및 환경 조항 등을 추가한 것은 매우 큰 성과임
ㅇ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환경정책과 같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Katherine Tai USTR 내정자는 통상에 대한 이해가 깊고, 환경 보호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미국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또한, Katherine Tai USTR 내정자는 의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의회와의 협의도 보다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불법적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있음.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국의 산업을 불공정하게 발전시키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 특히 對中 정책 이외에도 환경, 노동, 디지털세 등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EU의 환경정책은 미국의 환경정책보다 선진적임. EU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환경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② David Victor - UC San Diego 교수
ㅇ 무역과 환경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 특히, 에너지 산업은 통상 및 환경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최근에는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tax)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탄소조정세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ㅇ 새로운 환경보호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세부적검토가 필요함. 특히,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 구축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ㅇ 현재 EU는 환경 보호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비해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환경 분야에서 많이 뒤쳐져 있음
- EU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타 규정 준수에 필요한 데이터를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환경 규제를 펼치고 있음
※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경제주체들에게 배출허용총량(cap)을 설정하여 배출권을 할당 또는 판매하고,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통해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 보호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EU와 같은 수준의 정책을 펼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중국의 산업 환경은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이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 현재 미국은 중국과 많은 통상 분쟁을 겪고 있음. 통상분쟁과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됨
- John Kerry 前 국무장관을 비롯한 바이든의 기후변화 팀은 중국을 잘 이해하고 있어 보다 세부적이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③ Warren Maruyama - Hogan Lovells 파트너
ㅇ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 배출에 대해 국경조정세(border tax adjustments: BTAs)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는 현재까지 WTO를 비롯한 여타 국제적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만약 한 국가에서 탄소에 대한 세금 부과를 추진할 경우 이는 많은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될 것임
ㅇ 현재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은 탄소 배출의 규제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탄소배출 감축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국가는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
-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통상정책을 펼치면서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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