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A 세미나 : 美 통상정책 전망 및 권고

□ Alexandra Whittaker, Staff Director Trade Subcommittee, House Committee on Ways & Means

o 117대 의회(1.3일 출범)는 ① 포용력(inclusivity) 증대, ② 미국의 가치(value) 증진을 위한 도구 활용, ③ 노동 및 환경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됨

o 상기 관련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美 동맹국의 협력이 요구됨

- 미국은 강제 노동 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 세계 강제 노역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동맹국의 포괄적인 협조가 필요함

o 중국 대응을 위한 동맹관계 협력 수준은 미국이 중국 관련 사안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달림

- 즉, 미국과 동맹국 간 공통된 중국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對中 다자협력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Angela Ellard, Staff Director, House Committee on Ways & Means

o 공화당의 금년도 통상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미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Miscellaneous Tariff Bill: MTB)의 부활

*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임시로 인하 또는 철폐하는 법안('12.12월 만료)

    ② 무역협정의 지속을 위한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갱신('21.7월 만료 예정) 및 이를 통한 바이든 행정부-의회 간 협력 강화

    ③ 무역협정국(특히 중국)의 성실한 합의 이행 및 집행 보장

    ④ 교역국의 WTO 규정 준수 강조

o 공급망 탄력성(resiliece) 회복을 위한 모든 상품의 국내 생산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극대화에 더욱 주력해야 함

- 다만, Alexandra Whittaker 연사가 발언했듯이 강제 노역 상품을 세계 공급망에서 퇴출시켜 정당한 교역(legitimate trade)을 촉진해야 함

o USMCA, 美-日 디지털 무역협정 등을 바탕으로 WTO 전자상거래(e-commerce) 규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WTO 회원국 모두 수출입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을 완벽히 이행하여 세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o 또한, 무역촉진권한(TPA)은 단순히 신속한 무역협정 체결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행정부-입법부 간 통상정책 방향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 현재 무역촉진권한(TPA)을 두고 의회 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나, 동 법안의 조속한 갱신을 위한 민주당-공화당 간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o 새로운 WTO 사무총장 임명은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WTO 개혁 및 각종 현안(어업 보조금, 노동권, 개도국 지위 남용 등) 해소로 이어지길 기대함 

o WTO 규정에 위배되는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트럼프 前 행정부의 301조 관세로 對中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할 수 있었음

-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하여 미국과 동맹국 모두 공통된 우려를 하고 있으나, 중국 관련 사안의 대부분은 WTO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음

  - 트럼프 前 행정부의 對中 고율 관세 조치로 인해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최종 서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 

- EU는 對中 관세 조치 없이 EU-中 투자협정을 체결했다고 공언했으나, 미국의 對中 레버리지(301조 관세)가 동 협정을 서명까지 끌어냈다고 평가됨

  - 즉, 효과적인 對中 레버리지 마련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미국의 잠재적 피해 역시 검토되어야 함

□ Jayme White, Chief Advis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Innovation, Senate Committee on Finance

o 美 통상정책은 현재 재부팅*(reboot) 과정에 있어 향후 미국의 모든 통상정책은 노동자 및 경제적 평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

* Angela Ellard 연사는 컴퓨터 재부팅이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美 통상정책이 재부팅(reboot) 과정에 있다는 비유는 올바르지 않다며, 美 통상정책은 중단(전원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NAFTA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USMCA('20.7월 발효) 협상이 진행되었듯이 지난 20~25년 사이 얻은 교훈을 토대로 여타 통상정책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

- 또한, 對中 정책 설계를 위한 초당파적 논의가 진행되어 미국의 중국 대응은 양자적이 아닌 미국과 동맹국의 다자 압력을 통해 추진될 전망

o 무역 장벽을 논의할 때 주로 관세 조치가 언급되나, 미국의 열악한 무역 인프라(trade infrastructure) 역시 수출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무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국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무역 인프라 개선이 시급함

- 다만, 동 사안에 대한 논의는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역을 위한 브로드밴드(broadband) 인프라를 함께 다루어야 함

  - 기술 발전은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 수를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향후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은 디지털 교역을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음

□ Mayur Patel, Chief International Trade Counsel, Senate Committee on Finance

o 미국의 세계 시장 및 교역 확대를 위해 ① 美-英, 美-케냐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② CPTPP 재참여가 고려되어야 함

-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임금 상승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는 교역 확대에 의해 달성 가능함

* 동 연사는 지난 1958년~2018년 사이 교역 확대로 인한 미국 가구소득 확대 규모가 2.1조 달러(가구당 평균 1만 8천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

- 다만, 중국의 영향력 및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려할 때 미국은 상기 무역협정 등을 통해 세계시장 접근 확대뿐만 아니라 해당 역내 교역질서 재정립에도 나서야 함 

o 공급망 탄력성(resiliency)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생존은 한 고객(정부)으로 보장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건강한 경제환경 조성에 힘써야 함

- 이와 관련 미국은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하는 수출통제(export restraints)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여타 국가와 신뢰할 수 있는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할 여지가 있는지 자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