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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IIE: 서비스 무역 증진을 위한 방향성 및 전망
등록일 21/03/08
조회수 4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101호_PIIE 서비스 무역 증진을 위한 방향성 및 전망.pdf
PIIE: 서비스 무역 증진을 위한 방향성 및 전망
 
□ 2020년 2분기 세계 서비스무역은 30% 급감하였으며, 이어 3분기에는 전년비 24% 감소하는 등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한 각 정부의 새로운 무역 규제정책이 글로벌 교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Marion Jansen, Director of 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OECD
 
o 최근 발표한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에 따르면 전년비 서비스 산업 무역장벽의 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는 국경 봉쇄 등의 조치로 인한 해외여행 금지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의 영향이 큼  
- 코로나 19로 인해 비자 발급 등의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각국 정책 입안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 국경 간 이동 제한이 지속된다면 관광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국제사업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코로나 19 발병 전부터 증가 추세였으나 향후 이와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될 확률이 높음
- 즉, 각 정부는 전자 상거래와 같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높은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19發 경제 위기 회복에 주력하여야 할 것
 
o 2019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시장 개방의 정도가 높은 상위 10대 국가는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체코, 일본 등이 있으며 중국 역시 자유화(liberlization)를 내세우는 등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개혁 성과를 이룸
 
o 디지털화로 인한 세계 교역의 흐름은 급속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나 이로 인해 서비스 무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행 산업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함  
  - 다만, 디지털이 출장 및 사업 협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 19 종식 후에는 대면 고객 서비스 등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전 세계 정책 입안자는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필요한 세금 관련 규정 및 다양한 무역 의제(agenda) 협상 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함 
 
□ Aaditya Mattoo, Chief Economist of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World Bank 
 
o 세계화 시대 속 서비스 산업은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 건설, 운송, 여행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이용한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데이터 활용이 늘면서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금융 등의 서비스가 디지털화 되면서 과거 유통망은 붕괴될 것이며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유연한 서비스 상품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o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는 향후 각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즉,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reciprocal)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규제 협력(regulatory cooperation)을 토대로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등에 따른 시장 개방이 나타날 수 있음
  * 상대 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
** 동 연사는 규제 협력을 통한 시장 개방이 개발도상국과 산업국가(industrial country) 사이에서 발생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  
    :수출국은 수입국의 기준 준수 및 규제 공약(regulatory commitment) 이행을 약속하여 이에 대한 보답으로 수입의 자유화를 보장받는 협상을 시도할 것. 즉, 최혜국 대우(MFN)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표준 규약 조합(combination)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o 필리핀과 몽골리아 등의 국가는 인터넷과 전자기기 부족으로 디지털화된 교육 시스템 접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무역을 활용한 인적 자본 구축에 힘써야 함
 
o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람 간의 이동은 필수 요소이며 또한 국경 간 자유로운 여행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촉매재 역할을 할 것 
  - 즉, 전 세계는 코로나 19 종식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된 디지털 무역에 필요한 규제 정책 수립에 함께 협조하여야 함 
 
o WTO는 장기간 회계 규율(accounting discipline)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어떤 분야에서 회계가 활용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즉, 디지털화로 인한 기존 규제 정책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변화하는 서비스 분야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