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세미나 : 한미 협력관계 평가 및 전망

□ Wendy Cutler, Vice President,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o 한미 FTA 협상 이전 양국간 교역 관계는 서로 공유되는 지향점이 없어 다소 적대적(adversarial)이었으나, 한미 FTA 체결은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킴

- 동 협정 최초 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여러 번에 걸친 재협상(특히 트럼프 前 행정부 시절)은 한미 FTA를 개선시킴

- 동 협정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할 때 합의 이행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하므로, 재협상을 고려하기보다 무역 협상 이외 수단과 방법을 통한 한미 경제 관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함

o 지난 3.1일(월) 발표된 USTR 통상 의제 보고서*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완벽한 합의 이행 및 집행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여짐

   *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 現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비(非)시장 경제국이 국제통상체제에 제기한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 트럼프 前 행정부 시절 `다자적'(multilateral)이라는 단어 사용은 금기시되던 경향이 있었으나, 現 행정부는 다자 협력을 통한 국제 현안 해소를 강조하고 있음

  -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다자 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특히 ① 디지털 경제, ② 비시장 경제국 대응, ③ WTO 개혁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협력국임

o 지난 2.25일(목) Katherine Tai USTR 대표 내정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관세 조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동안 232조 및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 조치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Katherine Tai USTR 대표 내정자는 관세 조치는 미국이 공정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수단(legitimate tool)이라고 강조함

□ Seokyoung Choi, 前 제네바 한국 UN 대표부 대사

o 한미 FTA는 획기적인 협정(landmark agreement)으로써 한미 관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양국 관계의 근간(backbone)이 되고 있음

- 한국의 관점에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① 미국 시장 접근 확대, ② 국내 취약 산업 개혁 등이었음

  - 다만, 양국은 한미 FTA가 다루지 않고 있는 디지털 경제 전환 등과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보완을 추진해야 함

- 합의된 규칙과 동맹 간 협력에 기초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특히 ① 코로나19 대응, ② 지속가능한 환경 발전, ③ 노동 문제, ④ 디지털 경제, ⑤ 공급망 등 관련 한미 협력을 기대함

o 트럼프 前 행정부는 WTO 규범에 위배되는 철강 관세 및 쿼터(quotas) 조치를 시행하여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의를 잃어버림

-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前 행정부의 유산(232조 및 301조 관세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정책 주제(비시장 경제, 불법 보조금, 기후변화 등)에 대한 상세 계획 및 방향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음

o 미중 경쟁 최전선에 한국 역시 자리를 잡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여타 美 동맹국은 중국의 강압적 행보에 맞서기에 역부족임. 따라서 美-동맹국 간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 효과적인 중국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Matthew Goodman, Senior Vice President, Economics & Simon Chair in Political Economy, CSIS

o 한미 FTA가 양국 관계의 훌륭한 토대(great foundation)임에 동의함 

o 바이든 행정부는 ① 코로나19 통제, ② 코로나19發 경제적 혼란(economic dislocation)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동 목표 달성 이후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한 미국인 노동자 중심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 동 연사는 現 행정부의 기타 우선순위는 기후변화 대응 및 동맹관계 강화이며, 특히 환경 및 기후 전문가들을 고위급 인사로 임명하고 있다고 강조

o 한국의 경제 영향력은 상당하므로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주요 동맹국 중 하나로 여길 것임

- 다만, 한국은 GDP 세계 10위(동아시아 국가 3위)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한국을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o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불법보조금, 강제 기술이전 등) 해소라는 공유된 이익(shared interests)을 갖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패권 야욕 억제 방안(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강화 등)을 모색할 수 있음

o 한국과 미국 모두 CPTPP에 참여하여 시장 자유화 확대를 모색해야 함

- 한일 갈등은 한국의 CPTPP 참여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한일 경제협력 및 한국의 CPTPP 참여는 필수적임

□  Victor Cha, Senior Adviser and Korea Chair, CSIS

o 지난 2004년 말 국가안보이사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美 동맹국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당시 한미 경제 관계는 군사 관계와 비교해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동 평가가 이루어졌던 시점에도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였으나, 한미 동생은 군사 관계에 치중되어 있었음. 하지만 한미 FTA는 양국 경제 안보를 군사 안보만큼 중요한 수준으로 상향시킴

-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환경 및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함

o Matthew Goodman 연사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은 스스로 중견국(middle power) 또는 국제체제를 따라가는 위치(taker)에 있다고 여기고 있으나, 세계 GDP 순위 10위인 한국은 사실상 규칙제정자(shaper)임

o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의 탄력성(resilience) 및 투명성(transparency)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한미 FTA는 이를 위한 노력의 출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