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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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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PIIE: 아시아 경제 통합성의 의의 및 전망 |
| 등록일 | 21/03/04 |
| 조회수 | 53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97호_PIIE 아시아 경제 통합성의 의의 및 전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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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 아시아 경제 통합성의 의의 및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아시아 內 경제 회복 및 지역통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o 각 국의 전례없는 봉쇄조치는 아시아의 생산 및 교역 활동을 둔화시켰으나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의 무역량이 빠른 속도로 회복 중
- 의료품 및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아시아의 수출량이 크게 반등
o 아시아 지역 간 교역, 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 등의 활동은 코로나 19 발병 전인 2001년과 2019년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및 통합 지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결성(connectivity) 확대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특히 지속적인 교역 및 투자의 결과로 2018년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의 통합성(integration)이 가장 돋보였으며 남아시아(South Asia)의 에너지 효율 산업 역시 아시아 통합 증진에 기여
o 디지털화와 지역통합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글로벌 연계성(global linkage) 확대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의료보건정보 사이버교환(e-Health)과 온라인 수업 등의 디지털 서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세계 지역 공급망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전통적인 기업간(B2B) 세일즈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화가 더욱 촉진될 것
-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따른 돈세탁, 세금탈루 등의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마련 필요
□ 코로나 19 종식 후 세계 공급망과 통상 질서는 아래와 같이 변화될 전망
①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확산)
② (복원력 향상을 위한 공급망 재구성) 기존 공급망의 재설계 및 다양화를 통해 로컬 공급망이 강화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의 위험성이 최소화될 것임. 또한 리쇼어링*의 확대로 생산의 해외 의존성을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보임
* 동 연사는 향후 세계 공급망의 10-20%가 리쇼어링 된다면 전 세계의 교역량이 13-2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③ (디지털화 및 비관세 조치 강화) 디지털화로 인한 국경 병목현상 완화 및 무역 물류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임. 또한 코로나19 발병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술규제나 반덤핑과 같은 비관세 조치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
□ 2020년 아시아의 공장설립형(Greenfield*)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기업 인수합병(M&A)은 2분기와 3분기에 회복의 징후를 보임
* 신규/증액 투자의 결과, 공장신설 등 새로운 유무형의 사업이 창출되는 경우를 통칭
o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향후 아시아의 코로나 19發 경제위기 회복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동 투자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
* 동 연사는 아시아 內 외국의 직-간접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연한 투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예를 들어 태국은 국제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단순화함으로써 많은 중국 투자자 유치에 성공하였음
□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전 세계 GDP 의 30%를 차지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역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o 현재 RCEP 15개국 정상이 인도의 RCEP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동 협정 체결로 인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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