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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토류 관련 美의 전략 및 바이든의 국가안보 정의 & WTO의 코로나 대응
등록일 21/02/22
조회수 7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78호_희토류 관련 美의 전략 및 바이든의 국가안보 정의 & WTO의 코로나 대응.pdf
희토류 관련 美의 전략 및 바이든의 국가안보 정의 & WTO의 코로나 대응
 
1.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시 미국에게 필요한 전략
 
□ Scott Miller, Senior Adviser, Abshire-Inamori Leadership Academy
 
o 희토류*는 최근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IT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 F-35 전투기, 첨단 군사무기 등의 생산, 유지, 가동에 필요한 핵심 광물 소재
 
o 희토류의 영어 명칭‘rare(희귀한) earth element’과는 달리 희토류 원소 광산은 미국의 19개의 주(州)에서도 매장되어 있는 상태
   - 다만 희토류 채굴 및 정제 과정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o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는 전 세계 국가안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동 사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 
   - 미국은 여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비하여야 하며 또한 연방정부가 소유한 6억 4,000만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美 국토의 28%)을 활용하여 희토류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야 함 
   
□ William Alan Reinsch, Senior Adviser and Scholl Chair, CSIS
 
o 중국은 과거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계획하였으나, WTO가 동 수출 제한을 협정 위반으로 결정함으로써 제재를 받은 적 있음 
 
   - 과거 중국은 희토류를 국가의‘전략적 자원’으로 강조하며 수출 제한 규제를 주장하였으나, 이번에는‘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통제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 WTO는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화물 경유를 막은 조처가 합당하다며 러시아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음. 즉 동 연사는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추진이 과거와는 달리 시행될 확률이 높음을 지적  
 
o 美 기업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희토류 자체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희토류 추출에 필요한 新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다만, 희토류 생산을 위해서는 채굴, 분리, 정련, 합금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간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함. 또한 동 과정에서 자연환경 파괴의 우려가 큼
  * 동 연사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협력을 통한 희토류 광물 확보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주장  
 
o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는 미국의 IT, 전자제품, 국방산업 등과 같은 핵심 분야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임. 다만 앞서 Scott이 주장한 美 연방정부 소유의 국토를 활용한 희토류 자체 개발은 다소 힘들 것으로 전망
 
2. 국가안보 사안 관련, 바이든과 前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
 
□ William Alan Reinsch, Senior Adviser and Scholl Chair, CSIS
 
o 바이든 행정부는 前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경제정책과 관련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 과거 트럼프는‘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고 공언하며 각종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여타국을 견제해 옴
  -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및 투자 관련 사안을 지정학적 또는 국가안보 문제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와는 달리 국가안보 적용 범위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 
 
o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국가안보와 연계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발상임 
  - 또한 경제정책을 국가안보와 연계시킬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정책 실행이 어려워 짐 
 
o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태양력을 비롯한 청정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계획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함. 반면 이번 국가안보 사안에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   
o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가까운 동맹국과의 협업을 통해 공급망(특히 개인보호장비)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하여야 함
  
□ Scott Miller, Senior Adviser, Abshire-Inamori Leadership Academy
 
o 前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및 경제정책을 국가안보와 결합하여 활용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패키지는 일관성이 부족하였음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제조업 정책을 국가안보와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
 
3. 새로운 WTO 사무총창 선출,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전략
 
□ Scott Miller, Senior Adviser, Abshire-Inamori Leadership Academy
 
o WTO의 신임 사무총장 오콘조이웨알라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백신 보호주의(vaccine protectionism)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함
 
o 코로나19를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는 백신 제조가 아닌 공급에 있음. 즉, 보다 체계화된 백신 공급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William Alan Reinsch, Senior Adviser and Scholl Chair, CSIS
 
o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선진국의 독점으로 개발도상국에 공평한 공급이 되지 못하였음
  - 오콘조이웨알라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둘러싼 지재권의 유연한 접근성을 강조하며 많은 나라에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