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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416
제목 Brookings : 디지털 혁신에 맞춘 관련 정책 필요성 강조
등록일 21/02/19
조회수 24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73호_Brookings-디지털 혁신에 맞춘 관련 정책 필요성 강조.pdf
Brookings : 디지털 혁신에 맞춘 관련 정책 필요성 강조
 
□ Zia Qureshi Brookings 연구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맞춘 효과적인 디지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현재 시대에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디지털 혁신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가 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보다 강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정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소규모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디지털 기술 발전] 최근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COVID-19 사태로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음
    
-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 등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
   
- COVID-19 사태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으며 디지털 기술의 수요는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각 국가 및 기업들은 자동화된 생산시설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또한,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디지털화가 확산되고 있음  
  
ㅇ [생산성 저하 및 소득 불평등 증가] 다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productivity) 저하 및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 증가를 야기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이 처음 도입되던 지난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의 생산성 성장은 크게 둔화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신흥경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생산성 증가 둔화는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디지털 시대 이전 국가의 경제성장 주요 기반은 노동자 중심의 제조업 주도 성장이었지만 기업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음 
   
-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던 미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생산성 성장 둔화 및 불평등 증가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해 자동화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동 생산성 둔화가 뚜렷해졌으며, 지난 10년 동안 노동 생산성 증가는 둔화 이전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로 중산층 근로자의 경우 실질 임금이 오랜 시간 정체된 반면 소득 상위 10%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가 증가하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로보칼립스(Robocalypse)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상위 10%의 부는 지난 1980년 35%에서 2019년 47%로 증가하였음
  
ㅇ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춘 정책 필요성]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보호 정책이 필요 
    
- 디지털 기술에 따른 생산성 성장 둔화 및 불평등 증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내 정책은 빠른 기술 발전에 맞추지 못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기술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있지만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음
     
· 새로운 기술을 통해 많은 기술 및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들은 혜택을 독식하고 있음. 특히 승자독식을 초래하는 경쟁 제도는 대기업들에게 유리함
      
· Apple, Facebook 및 Google과 같은 디지털 대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운송, 통신, 금융 및 상거래와 같은 다른 부문의 비즈니스에 빠른 속도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에 점점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시대 이전에 도입된 정책은 지금의 기술발전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음. 예를 들어, Facebook은 지난 15년 동안 Instagram 및 WhatsApp과 같은 잠재적 경쟁 업체를 포함하여 70개 이상의 회사를 인수했지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관련 정책이 없었음
    
- (기술의 발전이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자동화 시스템이 산업 전반에 걸쳐 도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 생산성 향상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음. 특히 사무직 및 반복 작업 노동자들은 자동화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술발전에 따라 중간 기술직 고용 비율이 감소하고 기술 관리자와 같은 고급 직업의 고용 비율이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맞춘 교육 및 훈련 정책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저숙련 노동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족 소득에 따라 고등교육 격차가 확대지고 있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
  
ㅇ [COVID-19로 인한 디지털 경제 가속화] COVID-19는 생산 및 무역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면서 제품 및 노동 시장의 기술 변화를 촉진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디지털화는 대기업들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COVID-19로 온라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들은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한 소기업에 비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COVID-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하였지만 저숙련 근로자는 재택근무 선택권이 적어 COVID-19로 인한 노동 감소 등의 즉각적 영향을 받고 있음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춰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검토해야 함
 
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및 데이터 보호 강화 : 인수 합병에 대한 법률을 현대화하고 지침 등을 강화하여 기술 대기업들의 독점을 방지해야 함
    
- 특히, 독점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이 다뤄져야 함. 또한, 데이터 이동, 개방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해 올바른 정책이 필요함 
     
· 최근 EU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도 규제하고 있음. 미국도 이러한 데이터 보호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②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연구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금까지의 많은 디지털 연구는 국가의 지원으로 성과를 낼수 있었음. 국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익을 얻은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특히 기업들에 대한 직접 투자, 세금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포함한 강력한 공공 연구개발 촉진 정책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경제 맟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임
 
③ 디지털 인프라 강화 : 특히 광대역(Broadband)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여 어디에서든지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미국 도시지역에 광대역 인프라가 많이 보급되었지만 여타지역은  광대역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지역간 디지털 접근(Digital access)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 또한, 최근 COVID-19로 디지털 접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광대역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 특히 향후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서비스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투자가 필요함 
 
④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혁 :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함
    
- 급변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 특히 공립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보조금, 대출, 세금 인센티브) 등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⑤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systems) 제도 강화 : 실업보험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재교육과 새로운 직업 전환을 지원해야 함
    
- 연금 및 건강 보험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 제도와 더불어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경우 노동자들이 국가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