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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415
제목 CSIS: 韓-美-中 관계 및 경제적-정치적 방향성
등록일 21/02/19
조회수 2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76호_CSIS_韓美中 관계 및 경제적정치적 방향성.pdf
CSIS: 韓-美-中 관계 및 경제적-정치적 방향성

□ Bonnie Glaser, Senior Adviser, CSIS

o 美-中간의 관계 악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對中 정책이 필요한 상황
   * 동 연사는 前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실패하여 국제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비난
   -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에 주력해야 하나 코로나19와 같은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 또한 美-동맹국 관계 복원과 국제협약 재가입을 통해 다자주의 외교*로 복귀 하여야 함
   * 동 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의 행보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 
   - 세계 경제가 첨단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해 있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 마련이 중요. 또한 美 국방부(DOD) 태스크포스 등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보호에 앞장서야 함

o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 즉, 여러 상황들을 미루어 볼때 중국도 여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현안 해결과 동맹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

o 2시간 가량 이어진 美-中정상간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중국과는 달리 결과 중심의 회담(result oriented dialogue)에 집중. 또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서로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
   * 동 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통상정책이나 첨단기술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Chung Jae-Ho, Professor and Dire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 2015년에서 2016년에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로 韓-中 관계가 악화되었음
   - 2017년 10월, 한국 정부는 중국측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3각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힘
    * 동 연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등을 관련하여 중국과의 여러 입장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수용적(accommodation)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 한국 內 많은 전문가 및 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소극적 조치를 비판

o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향해 소극적 입장을 고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e)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오히려 한국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
    ② 북한과의 관계 문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포괄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

o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중국 제재로 경제적 압박을 받을 당시 미국의 적극적인 행동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음. 즉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동맹국을 보호하고 재확신(reassurace)을 심어주어 미국의 위상을 다시 높일 필요가 있음

□ Ambassador Wi Sunglac, Visiting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o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美-中간 갈등 사이에서 전략적인 지침(guideline)을 제시하지 못했음.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양자택일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
   * 동 연사는 한국이 美-中 사이에서 애매모호한(ambiguous) 태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조직화(coordinate)를 통한 일관된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o 한국이 향후 美-中사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음
   ① 중국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동맹국과의 연대가 약하다는 점
   ②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보편적 가치 추구
   ③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對中 경제적 의존성이 높다는 점
   * 동 연사는 시계 방향을 이용하여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향을 제시: 예를 들어 미국이 3시 방향, 중국이 9시 방향을 가리킬 때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시계방향과 가까운 1시 30분을 가리켜야 한다고 주장

o 對中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서로 상반되게 표출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내년 대선까지 전략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