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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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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포퓰리즘의 역사적 배경 및 경제적-정치적 영향력 |
| 등록일 | 21/02/18 |
| 조회수 | 23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72호_포퓰리즘의 역사적 배경 및 경제적정치적 영향력.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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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역사적 배경 및 경제적-정치적 영향력 □ 美 언론매체의‘트럼프는 물러났지만 트럼프주의는 살아있다’는 분석처럼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였지만 포퓰리즘(Populism)은 미국 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 o 前 트럼프 행정부와 더불어 바이든 역시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美 국익 우선주의 체제를 이어나가고 있음 - 즉 바이든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美 다수의 대중들을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형태를 표방하고 있음. 다만, 현재까지 바이든을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리더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60개의 국가 중에서 포퓰리즘적 성향을 가졌던 대통령 및 수상들(1900년에서 2018년까지 역임한)을 대상*으로 포퓰리즘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연구 *자신의 정치적 통치 방식 및 이념을 엘리트들이 아닌 대중의 견해에 초점을 두는 리더. 예를 들어 보우소나루(現 브라질 대통령)와 트럼프(前 미국 대통령)가 대표적 o 포퓰리즘이 성행할 경우 1인당 GDP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정치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됨 -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채시장 불안정, 민주주의 훼손 등은 포퓰리즘으로 인해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점임 o 포퓰리즘은 약 100년 이상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유행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이폴리토 이리고옌(Hipolito Yrigoyen)은 처음으로 포퓰리즘을 채택한 대통령으로 1916년 국가 최초로 실시한 보통 선거에 의해 당선 -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2010년대 금융위기 당시에도 큰 폭으로 포퓰리즘정치 이데올로기가 상승. 또한 2018년을 기점으로 포퓰리즘 중심의 정치 체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o 포퓰리즘은 좌파-우파 등의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음 o 포퓰리즘적 주장을 내세우는 국가들은 매년 1%에 가까이 GDP가 하락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됨 - 더불어, 포퓰리즘을 채택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15년 후에는 GDP 격차가 10% 이상 뒤쳐지며 경기회복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동 분석은 포퓰리즘 채택 이전 경제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의 실질 데이터를 합성집단통제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 즉 가상시뮬레이션(Synthetic doppelganger)을 통해 15년 전-후의 포퓰리즘 정치에 소모되는 비용을 수량화하여 비교 - 포퓰리즘은 민주제도(democratic institutions)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을 발생시킴 : 포퓰리즘 정치는 포퓰리즘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부의 독립, 헌법적 통합성(constitutional integrity), 법원 결정 준수 등의 민주 절차 유지를 제약하여 정치적 균형(check and balance)을 훼손 o 1970년 이후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한 41개의 국가들의 정치 리더들은 자진사임이 드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선거에서 패배 및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자진퇴임보다는 쿠테타나 탄핵을 통해 퇴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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