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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410
제목 (종합) 바이든 행정부 위한 권고 사항
등록일 21/02/17
조회수 14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9호_(종합) 바이든 행정부 위한 권고 사항.pdf

(종합) 바이든 행정부 위한 권고 사항

 

 

□ 지난 '20.10월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정권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아래 내용은 이전 통상정보 보고서를 종합하여 정리함

 

 

1.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위한 권고

 

o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Jason Furman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 코로나19發 경기침체 및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National Economic Council

 

  ① 국제 제정부양책 모색

     - 선진국 대부분이 제로금리를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재정부양책이 종합적으로 시행된다면 미국과 여타 교역국의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것

     - 모든 국가가 상호 조율된 재정 접근법(fiscal approach)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우나, 과거 금융위기 때의 국제 공조를 복원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② 아동 지원 확대 

     - 아동 지원 확대는 향후 노동 증가, 임금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즉, 지난 '14년 G20 고용장관회의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 제고 지원방안이 화두였듯이 아동 지원 역시 G20에서 논의되어야 함

  ③ 국제 조세협력 강화

     -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우려되었던 낮은 세수는 고소득자 및 법인세 증세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음

     - 다만, 미국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고려해볼 때 법인세 증세는 국제 협력(OECD의 BEPS* 방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④ 미국 주도 탄소국경세 도입

     - 탄소국경세(border adjustments) 도입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여타 국가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

      * 기업들은 탄소배출규제 회피를 위해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이전하여 전세계 탄소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았음

     - 다만,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WTO 규칙의 개정 및 명료화가 요구되어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

  ⑤ 경쟁법 강화

     - 미국 경쟁법은 최대 목표인 소비자 후생(consumer welfare)의 극대화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과도한 합병 및 독점 방지를 위한 ㉠ 새로운 법제 마련 또는 ㉡ 기존 법제 강화가 필요함

     - 특히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영국의 디지털시장유닛(Digital Markets Unit)과 같은 디지털 분야 내 개인정보보호법, 경쟁법, 소비자법 등을 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 도입을 검토해야 함

 

 

2.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를 위한 권고

 

o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Karen Dynan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에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① 재정의 자동안전화장치(automatic fiscal stabilizers) 강화

     -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중앙은행은 이전과 달리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침체 활성화에 한계를 느낄 것이며,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

     -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타 많은 국가들의 재정 부양책 논의는 정치 공방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동안전화장치* 강화가 더욱 권고됨

       * 누진소득세 및 사회보장제도(고용보험) 등은 정부의 재정수지를 자동조정하는 기능이 있어 경기 안정화를 도모함

  ② 세제 개편

     - 지난 '17년 세법개정안(Tax Cut and Jobs Act) 통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現 세금징수(tax treatment)는 여타 선진국과 달리 충분한 규모의 세수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음

     - 경제학자들은 투자비용 인정과 이자비용 공제 제한을 함께 시행할 경우 ㉠ 다양한 투자에 대한 공정성 마련, ㉡ 금융위험성 해소, ㉢ 실질 법인세율 인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음

     - 또한, 기업들의 수익 이전(조세회피 목적 등)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은 세제 효율성 증대 및 정부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임

  ③ 인프라 투자 확대

     - 현재 미국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율은 최근 수년 전보다 낮아졌으며 질적 측면에서도 여타 국가보다 열악함. 이는 해외 국가의 對美 투자 및 교역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음 

     - 미국은 신규 인프라 구축과 기존 시설 개보수 투자와 함께 해외 기업의 정부조달 공개입찰 참여를 허용해야함. 다만, 미국 역시 미국 기업의 해외 정부조달 시장 내 공정한 입찰 경쟁을 요구해야 함

 

 

3. 미중 협상 대표단을 위한 권고

 

o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Nicholas R. Lardy는 미중 협상 대표단에 양국 협상은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① 미중 협상시 선택적 요구사항 제시

     -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다수의 경제정책 변화를 동시에 요구한다면 양국 간 경제 협상은 큰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따라서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된 요구사항을 중국에 제시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② 美-동맹국 협력 강화

     - 중국의 변화는 세계 많은 국가들(한국, 일본, 유럽, 캐나다 등)의 일관된 목소리를 통해 끌어낼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등과 관련해 미국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공동 대응해야 함

     - 다만, 이러한 對 중국 대응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우선 철폐되어야 함

  ③ 미중 관세전쟁 실패 인정

     - 미중 관세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미국의 무역적자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었으며, 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는 중국이 아닌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음. 또한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④ 중국의 세계 영향력 증대 인정

     - 중국産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중국은 거대한 미국 시장을 잃었으나, 지난 '20년 중국의 해외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확대됨. 또한, '21년 중국의 경제 규모는 '19년 대비 10배 가량 확대되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는 축소될 전망

     - 즉,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중국의 세계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⑤ 미중 탈동조화(Decoupling) 정책 지양

     - 미중 탈동조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美 동맹국 및 교역국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임

     - 일부 국가는 세계 경제 및 금융 내 중국의 역할을 고려하여 미국 주도 미중 탈동조화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미국의 탈동조화 정책은 경제적 자가고립(self-isolation)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는 해외 기업에 의해 대체될 것임

     - 또한, 미중 탈동조화는 저렴한 중국産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여 미국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임

 

 

4. 무역제조업정책국(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을 위한 권고

 

o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Douglas A. Irwin은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 역할 및 산업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①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 개편

     -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의 목표는 미국 제조업을 위한 정책 설계이나, 현재 비효율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따라서 ㉠ 무역제조업정책국 폐지, ㉡ 국가경제위원회(NEC)로 흡수, ㉢ 상무부-국토안보부-국방부 간 합동 테스크포스(joint task force)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② 산업정책 연구 진행

     - 각 산업정책의 목적과 실현성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연구(interagency study)를 진행하여 국가안보, 기술발전, 공공보건에 필수적인 특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동맹국과는 국가안보 및 공공보건에 대한 협력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각국의 자급자족(national self-sufficiency) 기조 확산을 방지해야 함

  ③ 보호무역주의 방지

     - 보호무역주의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체를 구별하지 않아 무분별한 수입제한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미국 소비자 및 하위 산업의 피해를 낳음

 

 

5. USTR을 위한 권고

 

o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Chad P. Brown은 USTR를 위한 권고안으로 다음을 제시함

 

  ① 美 동맹관계 회복

     - 중국 및 WTO 등과 같은 현안 해소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장기 협력이 절실하므로, 미국은 경제 동맹국을 상대로 취해진 관세(특히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모두 철폐해야 함

     - 또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합의한 미국産 구매로 중국이 美 동맹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음

  ② WTO 개혁 집중

     - 전 세계 소비자의 약 95%는 미국 국경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세계 무역질서를 위한 WT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USTR은 WTO 상소기구 복원에 주력해야 함

  ③ 산업정책(보조금)의 타당성 검토

     -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 대유행 간 의료장비 공급난이 발생했다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다만,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 내 제조 확대를 위한 산업정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부는 미국의 산업정책이 여타 국가 간 협상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한 뒤, 산업 경쟁력 증대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설계해야 함

  ④ 산업정책(보조금)의 타당성 검토

     - 국가안보를 근거로 시행된 미국의 일방적인 첨단기술 수출통제는 무역영향(trade coverage) 확대와 미국과 동맹국 간 분쟁을 초래함

     - 이와 관련 USTR은 상무부 및 국무부의 필수 수출통제 조치의 정당화에 기여해야 하며, 동 조치가 다자조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타 국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