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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409
제목 Brookings 팟캐스트 :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전망
등록일 21/02/17
조회수 14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67호_Brookings 팟캐스트-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전망.pdf
Brookings 팟캐스트 :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전망
 
□ Brookings 팟캐스트에 참여한 Mary Lovely 시라큐스 대학교 정책학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논의 
  
ㅇ 지난 2020년 전 세계는 COVID-19로 많은 혼란을 겪었으며 특히 국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음
   
- COVID-19사태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자 많은 국가가 의료용품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함.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우려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 
    
- 향후 국제적인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의료용품 등 주요 물자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시작하였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향후에 발생할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주요 물자에 대해 재고를 파악하고 보유하는 정책을 펼쳐야 함
      
·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이유는 재고비용을 절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기업이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ㅇ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경제재건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특히, 최근 Buy American 행정명령을 추진하며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음
    
- Buy American 행정명령과 같은 정책은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함
    
- 일부 전문가들은 Buy American 행정명령은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Buy American 행정명령을 통해 美 정부기관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을 추진할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외국산을 사용할 수 없어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美 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이 필요함
  
ㅇ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경제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일자리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
    
- 美 경제에서 제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 대부분의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음. 트럼프 前 대통령은 임기 내내 제조업 보호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음.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달리 서비스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함
  
ㅇ 트럼프 前 대통령은 對中관세 조치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회귀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美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이동하였음
    
- 또한, 많은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對中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中기업들은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음
    
-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 많은 비용이 필요함. 바이든 행정부가 효과적인 리쇼어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함
      
·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중국 의존도를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일본으로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에 대해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음
  
ㅇ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며 강력한 對中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수출량의 15%를 차지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 중국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RCEP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RCEP 협정에서 노동 및 환경 규정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협정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ㅇ 바이든 행정부의 對 아시아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것과 같이 경제적인 접근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
    
- 단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COVID-19 사태 해결 및 경제재건 등 국내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對 아시아 전략은 정치·군사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도 추진할 가능성 높음 
     
· 특히 TPP에 재참여하거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포괄적인 경제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