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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309
제목 바이든 대통령 COVID-19 관련 행정명령 서명
등록일 21/01/22
조회수 101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27호_바이든 행정부, USTR 대표대행 임명.pdf
 바이든 대통령 COVID-19 관련 행정명령 서명
 
□ 바이든 대통령은 금일 (1.21,목) COVID-19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ㅇ 바이든 대통령은 매일 수천 명의 미국인이 COVID-19로 사망하고 있는 전시상황(wartime)과 같다며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COVID-19 대응 및 대비 전략 (National Strategy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Pandemic Preparedness)을 발표
  
ㅇ 바이든 대통령은 COVID-19 대응 관련 1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①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첫 100일 동안 1억 분 이상의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모든 연방 기관과 민간사업이 COVID-19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방위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집행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
    
② 어제 발표한 연방 정부 건물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시와 더불어 공항, 기차, 비행기, 해상 선방, 시외버스를 포함한 특정 운송수단에서 페이스쉴드(face-shield)를 의무화 하는 조치에 서명
      
· 특히,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COVID-19 음성 판정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
    
③ COVID-19 검사를 촉진하기 위해 National Pandemic Testing Board를 신설하고,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Covid-19 Health Equity Task Force 설립할 것을 명령
    
④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 수집, 생산, 공유 및 분석을 강화할 것을 명령
    
⑤ 산업안전보건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COVID-19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고, 근로자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시행하도록 명령
  
ㅇ 바이든 대통령의 COVID-19 관련 의제는 다음과 같음
    
- 방위군 및 학교에 공급되는 의료용품에 대해 각 주(州)가 집행한 비용을 연방비상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보전해 줄 것을 지시
    
- 학교 및 교육 기관의 안전한 재개 및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 지시
    
- 국제적인 유행병 대응 노력을 지원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아젠다를 발전시켜 미국의 국제 리더십을 회복할 것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