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USTR 대표대행 임명

□ 지난 1.20일 바이든 행정부는 Maria Pagan(現 USTR 법제 자문관) USTR 대표대행 임명을 공식 발표함

o Maria Pagan은 지난 '17년에도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 임명 전 USTR 대표 대행직을 약 3개월 간 수행한 바 있음

   - 당시 Pagan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TPP 불참 의사를 회원국에 공식 통보함('17.1월)

o Maria Pagan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USTR 법제 자문관(Deputy General Counsel)으로 활동했으며, Katherine Tai의 차기 USTR 대표 임명 확정 전까지 대표 대행직을 수행할 예정

   - Pagan은 그동안 USTR 고위급 인사들에게 무역협상 관련(집행 및 규제 등) 법률 자문을 제공해옴

     - 특히 지난 '19.12월 하원 세입위(House Ways & Means Committee) 공청회에서 USMCA 집행 도구(remedies)에 대한 설명을 담당함

   - 또한, USTR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Pagan은 TPP 협상, 페루-콜롬비아 무역협상,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등 다양한 통상 사안에 참여해옴

□ 바이든 행정부는 Katherine Tai 외 여타 USTR 고위직 지명 작업을 추진 중

o 현재 Sherrod Brown(민주-오하이오) 상원의원의 수석 경제고문인 Nora Todd는 Katherine Tai 차기 USTR 대표의 비서실장(Chief of Staff)으로 검토되고 있음

   - 이와 관련 Brown 상원의원은 노동의 존엄성(dignity of work)을 중시하는 Todd 고문이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언급함

o 또한, Jayme White(現 상원 세입위 국제경쟁·혁신 수석고문) 및 Jennifer Hillman(現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등이 USTR 고위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White는 과거 USMCA 협상 과정에서 Katherine Tai 및 Nora Todd와 긴밀한 협력을 가진 경험이 있음

   * 동 기사에 의하면 Jayme White는 본인을 둘러싼 USTR 고위직 지명과 관련된 언급을 거절함

   - 한편, 다양한 통상경험을 지닌 Hillman* 역시 USTR 자문(general counsel)직의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음

   * 前 WTO 상소기구 재판관, 前 USTR 법률 고문, 前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 前 Cassidy Levy Kent 로펌 파트너, 前 바이든 대선캠프 비공식 자문 등

  ** 동 기사에 의하면 Jennifer Hillman 역시 USTR 고위직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여타 USTR 직책 지명을 지지한다고 밝힘

o 그 외 USTR 고위직에 Celeste Drake(現 AFL-CIO* 통상전문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짐

   *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미국노동연맹？산별노조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