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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305
제목 바이든 대통령 17개 행정명령에 서명
등록일 21/01/22
조회수 81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24호_바이든 대통령 17개 행정명령에 서명.pdf

바이든 대통령 17개 행정명령에 서명

 

 

□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COVID-19 대응 및 경제 안전망 확대, 기후변화 대처, 인종 평등성 향상을 위해 17개에 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메모memoranda, 지침(directives) 및 서신(letters)에 서명함 

 

 

1. COVID-19 대응 행정명령

 

① Start a "100 Days Masking Challenge (100일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

 

o 국민들에게 애국적 의무로서 100일 간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모든 연방정부 건물 및 직원, 관련업체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유지를 요구

    -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 서비스 부처와 질병통제센터가 각 주, 지방의 기관과 협력할 것을 요청

 

② Restructure cordination to the COVID-19 (COVID-19 대응조정실 신설)

 

o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COVID-19 대응을 코디네이터를 신설

    - 코디네이터는 개인 보호장비, 백신 및 테스트의 생산, 공급 및 배포를 포함하여 정부내 COVID-19 대응과 조정의 책임을 가짐

 

③ Rejo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재가입)

 

o 미국은 WHO 가입후 조직 재건과 개혁을 통해 COVID-19의 인도주의적 대응을 지원하고, 글로벌 보건 안전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 

 

o 파우치(Fauci) 박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이번 주 WHO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 

 

 

2. 경제?금융 관련 행정명령

 

④ Extend eviction and foreclosure moratoriums (퇴출 및 압류 유예기간 연장)

 

o 현재 주택담보대출 10명 중 1명, 세입자 5명중 1명이 모기지나 임대료를 연체중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질병통제센터에 최소 3월 31일까지 지불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

    - 농림부, 주택도시개발부, 재향군인부처에도 연방 보증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압류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

 

⑤ Extend Student Loan Pause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연장)

 

o 1.5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3. 기후?환경 관련 행정명령

 

⑥ Rejoin the Paris Climate agreement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o 오바마 행정부에서 타결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서명후 재가입에는 30일이 소요

 

⑦ End Keystone XL pipeline and revoke oil, gas development at national wildlife monuments     (키스톤 XL 송유관폐쇄 및 국립 야생동물 보호지역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취소)

 

o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재개를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취소하는 등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난 4년간의 행정명령, 대통령 선언, 메모 및 허가에 대해 이를 취소, 개정 또는 수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o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가전제품 및 건축기준을 개정하고 온실가스 사회적비용을 재정립하여 환경보호, 소비자 비용절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

 

 

4. 인권 관련 행정명령 

 

⑧ Actions to advance racial equity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인종간 평등성 제고)

 

o 연방정부 정책에 인종간 형평성을 제도화하고 인종차별이나 기회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연방 예산처는 연방자금이 인종과 관계없이 필요 지역에 공평하게 분배되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공식화한 1776 위원회(1776 Commission)*도 폐지

        *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교육(patriotic edu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9월 설립한 자문위원회로 인종차별 논란이 있음

 

⑨ Count non-citizens in U.S. Census again (비시민권자의 인구조사 재포함)

 

o 2020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등에 활용되는 인구조사에서 비시민권자를 배제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임

    - 바이든 행정부는 동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구 대표성 확보는 물론 연방자원의 공정한 할당 방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입장

 

⑩ Strengthen workplace discrimination protection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성 정체성에 기초한 직장내 차별 금지)

 

o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직장내 차별을 금지하여 성소수자(LGBTQ+)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에게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5. 이민 관련 행정명령 

 

⑪ Preserve and Fortify Protections for Dreamers (불법이민자 자녀 보호 강화)

 

o 트럼프가 무력화한 불법이민자 자녀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을 다시 강화 

  - 미국에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일하면서 미국에 기여한 사람에게 안정된 신분을 제공을 검토한다는 내용

 

⑫ Reverse the Muslim Ban (무슬림 입국제한 철회)

 

o 2017년 시리아, 이란 등 7개국 국민의 미국입국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폐기하여 종교와 외국인 혐오에 기반한 정책을 종식시킨다는 내용 

 

⑬ Repeal of Trump Interior Enforcement Executive Order (가혹한 이민자 법집행 폐지)

 

o 2017년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출입국 단속을 시행한 행정명령을 폐기하여,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이민집행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 

 

⑭ Stop Border Wall Construction (국경장벽 공사 중단)

 

o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국경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동 장벽 예산지원을 위한 구실인 국가비상사태의 즉시 해지를 선언하는 내용

 

⑮ Deferred Enforced Departure for Liberians (미국내 라이베리아인 보호)

 

o 미국에 체류중인 라이베리아 난민의 강제출국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Deferred Enforced Departure, DED)한다는 내용

 

6. 규제 및 윤리 관련 행정명령

 

? Freezing last-minute Trump administration regulatory actions (트럼프 규제조치 동결) 

 

o 국민의 이익에 저해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막바지에 시행된 행정명령의 집행을 중단한다는 내용

 

? Formulate Executive Branch ethics doctrine (행정부 윤리강령 제정)

 

o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행정부 인사에게 윤리서약서에 서명토록하고 법무부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