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ntic Council : 미중 갈등 속 선진국 및 개도국 입장

□ 미중 경쟁 고조는 양국 중 한 국가를 택일해야 하는 상황을 제기함

o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협력, 경쟁, 논쟁,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거치며 협력과 경쟁이 부재된 논쟁과 갈등으로 변질됨

o 양국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되지 않을 것이나, 관계 개선 역시 쉽지 않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미중 관계가 유지될 것

Ⅰ. 일계양제(One World, Two Systems)

□ 미중 경쟁의 범위와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일계양제(one world, two systems) 양상을 구축했으며, 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고율 보복관세, 수출통제, 투자제한, 지정학적(geopolitical) 경쟁 등

o 바이든 행정부는 뜻이 같은(likeminded) 국가 간 통합을 바탕으로 중국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미중 사이 선택 강요는 더욱 거세질 전망

o 이와 관련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은 양국 중 택일을 원치 않고 있으나, 상기 선택지의 결과는 국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임

   - 지난 '20.6월 개최된 UN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독일은 선진국(30개국)을 대표하여 중국의 인권및 민주화 권리 탄압을 비판함. 

   - 반면 파키스탄은 개도국(55개국) 대표하여 타국의 중국 내정간섭(홍콩 민주화 탄압 관련) 반대를 강조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으며, 쿠바는 중국의 신장 정책에 대한 개도국(45개국)의 지지를 전달함

   * 동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20.10월 UN 인권위원회 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139표를 받고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나, 득표수가 '16년 대비 41표 적은 점을 고려할 때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이미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함

o 또한, 美 여론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20.10월)에 의하면 미국 이외 응답자의 34%만이 미국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 14개국 대상

   ** 동 설문조사 결과 미국 내 응답자의 73%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음

   - 즉, 여타 선진국의 미중 택일은 이념적 맹세(ideological allegiance)가 아닌 국가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될 것

Ⅱ. 미중 갈등 속 선진국 입장

1. EU

o EU는 중국을 거버넌스(governance) 및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경제적 경쟁국으로 여기고 있으나, 여타 국제 사안(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등)과 관련해서는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음

o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 인권 및 민주적 권리 탄압, ㉡ 호전적 전량외교(wolf warrior diplomatic practices)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고수하고, ㉢ 불공정 교역 및 투자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다만, EU는 중국과의 정치적 및 경제적 관계를 구분 지어 ㉠, ㉡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는 다소 협력적*인 자세를 취할 전망

      - 중국은 EU의 두 번째 최대 교역국이며, EU는 중국의 최대 투자유치국, 수출시장, 기술원천지* 중 하나임

    * 동 보고서는 미국의 對中 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의 EU 기술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강조

o EU-중국 관계는 비대칭적(asymmetric)인 것으로 보여짐

   - 중국은 EU의 정치적 압박이 다소 지나치다고 느껴질 경우 경제적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할 것

    * 동 보고서는 중국이 최근 수차례에 걸쳐 EU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 위협을 가했다고 언급

2. 아시아 선진국

o 중국의 강경 자세로 인한 중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 간 분쟁* 심화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개입을 부추기고 있음

    * 중-일 센카쿠 열도 분쟁, 중국의 대만 통치권 위협, 중-인도 국경 분쟁 등

o 하지만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RCEP 체결 등)가 점점 깊어짐에 따라 미국에 대한 공식 지지를 지양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경제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제 영향력 증대를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일대일로정책(BRI) 포럼, 상하이 협력기구(SCO) 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함

   -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면 세계 최대 경제로 성장할 중국의 화를 북돋아 경제적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Ⅲ. 미중 갈등 속 개도국 입장

1. 아프리카 개도국

o 아프리카 개도국은 당초 경제발전을 위한 ㉠ 교역 증대 및 ㉡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놓고 미중 경쟁을 예의주시해옴

   - 개도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할 경우, 다른 한 국가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o 지난 20년간 아프리카 개도국을 위한 서구권의 국제원조 및 대출 규모는 지속해서 감소한 반면, 아프리카 내 중국의 영향력과 개입은 꾸준히 확대됨

   -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교역 관계를 빠르게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 및 대출 규모도 함께 증대시킴

    * 동 보고서는 중국은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대출)를 추진할 때 서구권과 달리 이들 국가의 투명성 및 부패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지적

     - (아프리카) 중국은 서구권과 달리 국가의 투명성 및 부패를 원조(투자, 대출 등)와 연계하지 않고 있음. 또한, 대다수 아프리카 개도국들은 중국 화웨이로부터 통신(3G, 4G, 5G) 인프라 지원을 받고 있음

     - (중국)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 에너지 자원 확보, ㉡ 중국産 공산품 판매시장 확보, ㉣ 중국 내 과잉 인프라 시장 분산 등을 달성하고 있음

   - 즉, 중국과 아프리카 개도국 간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볼 때 양국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2. 기타 개도국(LAC, MENA, CEE)

o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 LAC, ㉡ MENA, ㉢ CEE 국가*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 (Latin America and Caribbean)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 (Central and Eastern Europe) 중동부 유럽 지역

   - (LAC) 중국과 LAC 국가 간 규모는 지난 2000년 1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는 2019년 3,150억 달러로 급증함

     - 또한,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중국은 이들 국가에 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IDB)을 능가하는 규모의 대출을 승인해옴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MENA) 중국과 MENA 국가 간 교역 규모는 2,450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중국은 15개 중동 국가와 다양한 파트너십 협정(중-이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을 체결함

   - (CEE) 중국은 CEE 내에서도 영향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난 2000년~2019년 사이 이루어진 중국의 EU(영국 제외) 투자 규모는 1,260억 달러이나, 이중 CEE 내 EU 회원국 투자는 100억달러를 하회함

     - 중국의 CEE 내 영향력은 세계 여타 지역 대비 다소 낮으나, 중국이 이들 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