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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302
제목 Janet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 청문회 주요 내용
등록일 21/01/22
조회수 19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21호_Janet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 청문회 주요 내용.pdf
Janet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 청문회 주요 내용
 
□ 금일 (1.19,화) 美 상원에서는 Janet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진행되었음
  
ㅇ Janet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는 기조연설에서 재무장관으로서 가장 큰 과제는 백신을 신속하게 배포하고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일이라고 밝힘
   
- COVID-19사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COVID-19 사태로 미국 내 산업 전체가 마비되고 매주 약 1,800만명 이상이 실업보험을 청구하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 국가 부채의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민에게 실업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부 지원은 비용보다 혜택이 더욱 클 것임
    
- 재무장관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전염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미국민을 돕는 것과 안전하게 경제를 재건하는 것임.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인 지지가 필요함
  
ㅇ (중국) Janet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는 중국이 무역장벽과 불공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 중국은 미국의 지재권을 훔치고 기술을 강제로 이전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거행하고 있음. 향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며,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규정을 요구할 것임
    
- 현재 중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경쟁국가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임
  
ㅇ (환율) Janet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는 시장 중심의 환율 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다른 국가의 통화 조작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 바이든 행정부는 인위적으로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무역상대국들이 무역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ㅇ (우선순위) Janet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신속한 백신 보급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민을 도울 수 있는 추가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힘
    
- 현재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백신이 신속하게 배포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보험 및 푸드뱅크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함
  
ㅇ (트럼프 세제 개혁에 대한 의견) Janet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2017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의 완전한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COVID-19가 해결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동 법안에서 부자 및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민주당이 美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 청문회는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Ron Wyden (민주-오레곤) 상원재무위원장은 Janet Yellen 내정자는 재무장관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사라고 언급
  
ㅇ Charles E. Grassley (공화-아이오와) 상원재무위 랭킹멤버는 Janet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에게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촉구했으며 의회와의 투명한 협력을 강조. 다만, Janet Yellen 내정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음
  
ㅇ 다만, Pat Toomey (공화-펜실베니아)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부양책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함
    
- Bill Cassidy (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추가부양책($1,400 일괄 지급)은 비효율적이며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
    
- Tim Scott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국 소규모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